한국 노동생산성 OECD '꼴찌권'…미국·노르웨이의 절반

한국생산성본부 조사…35개국 중 28위

중소기업 생산성은 최하위
인재 외면·투자 부족에 정부 과보호가 개선 막아

우려 커지는 친노동정책
최저임금 가파른 인상에 근로시간 단축 속도 빨라
일자리 급감 등 역풍 초래

한국의 노동생산성(근로자 한 명이 창출하는 시간당 실질 부가가치)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OECD 국가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장 단축 등의 정책이 노동생산성을 더욱 가파르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심각한 중소기업 생산성

12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조사한 결과 2015년 국내 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은 OECD 35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구매력평가(PPP) 기준 환율을 적용한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1.8달러로 노르웨이(78.7달러), 덴마크(63.4달러), 미국(62.9달러), 네덜란드(61.5달러)의 절반 수준이었다. 고령인구가 많은 일본(41.4달러)과 비교해서도 77% 수준에 그쳤으며 터키(36.4달러), 이스라엘(35.1달러)보다도 낮았다. OECD 평균치는 46.7달러였다. 한국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OECD 국가는 그리스(29위), 폴란드(32위), 칠레(34위), 멕시코(35위) 등 7개국뿐이었다.

이 같은 양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더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은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최근 시점인 2013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본부가 국내 대기업 800여 곳, 중소기업 6만5000여 곳을 조사한 결과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24개국 가운데 꼴찌(24위)였다. 이진환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연구소장은 “핀란드(73.6%) 영국(57.5%) 일본(56.5%) 등의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많은 전문가는 대기업에 비해 우수한 인재가 모이지 않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잇따른 대기업 규제로 중소기업이 과보호 상태에 놓이면서 스스로 생산성을 끌어올릴 기회를 놓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성일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을 국제적 수준으로 올렸지만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혁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

경제계는 문재인 정부의 친(親)노동정책이 노동생산성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도달을 목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나 인상한 데 이어 최근엔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대로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이른바 ‘양대 노동지침’을 전격 폐기해 기업들을 아연실색하게 했다. 가뜩이나 취약한 고용유연성의 마지막 보호장치마저 걷어냈기 때문이다.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법과 제도 개편이 지나치게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임금 인상 속도가 생산성 향상보다 빠르면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달리 일자리가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조만간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열 계획이다.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오는 26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