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단말기 자급제 긍정적 검토…판매·서비스 간 시장 경쟁 유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답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이 12일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분리로 시장 경쟁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하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단말기와 서비스, 콘텐츠가 분리돼 실제로 경쟁하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유통업계 등에 부정적인 효과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 사장과 함께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최상규 LG전자 국내영업총괄 사장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완전자급제 도입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했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의 최고경영자(CEO)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시작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각각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원론적으로 완전자급제에 동의하지만 (제도 도입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점과 특히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