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출입국관리사범 15만명 넘어

불법체류 등 증가…4년새 1.6배↑

불법체류, 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를 저지른 출입국 사범이 빠르게 늘고 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입국 관리 사범은 15만2482명이었다. 2012년 9만6799명에 비해 약 1.6배로 늘었다. 밀입국이나 불법체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뒤 석방된 외국인에 대해 실시한 강제퇴거도 2012년 1만8248명에서 2만8784명으로 늘었다.

출입국 사범은 출입국관리법상 불법체류·밀입국 등 범죄를 저지른 자를 말한다. 한국을 오가거나 체류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출입국 사범도 증가 추세다. 2012년 약 2218만 명이던 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2016년 약 3467만 명으로 1.6배 정도 늘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도 같은 기간 144만5103명에서 204만9441명으로 1.4배 늘었다. 출입국 사범 수가 절대적으로 늘었지만 상대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불법체류자는 17만7854명에서 20만8971명으로 늘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