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신고리5·6호기와 탈원전 정책은 분리해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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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차질없이 추진…신고리 승인시 2082년·불승인시 2079년 원전제로"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6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위의 조사결과가 20일 발표되는 것과 관련,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탈원전 정책은 분리해서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대선에서 탈원전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면서 "앞으로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면서 오는 2080년 전후한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가겠다는 큰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가 만약에 승인된다면 우리나라의 원전 제로 시대는 2082년이 될 것이고 승인되지 않는다면 2079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단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이나 많은 분이 걱정하는 전력 부족에 따른 블랙아웃과 같은 사례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신고리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권은 이것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는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거나 예산과 관련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정부와 당연히 협조해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공론화위는 건설이 임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문제만을 다루는 것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그는 "(정부는) 원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면서 오는 2080년 전후한 시점에서는 대한민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가겠다는 큰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신고리 5·6호기가 만약에 승인된다면 우리나라의 원전 제로 시대는 2082년이 될 것이고 승인되지 않는다면 2079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단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이나 많은 분이 걱정하는 전력 부족에 따른 블랙아웃과 같은 사례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신고리 공론화위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정치권은 이것을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는 필요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거나 예산과 관련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정부와 당연히 협조해 가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입장은 공론화위는 건설이 임시 중단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문제만을 다루는 것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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