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사업 예산집행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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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내 전략사업 선정정부가 주요 재정사업 100개를 선정해 ‘밀착 마크’한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사업별로 담당을 정해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담 공무원이 현장 점검
기재부는 ‘전략사업 평가대상’(가칭)을 연내 선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전략사업 평가대상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높은 100개 단위사업이 추려진다.분야별로 수혜 대상이 포괄적인 사업이 우선순위다. 예컨대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수급 조절’ ‘식품산업 육성’ ‘농업시설 개선’ 등이 후보로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사업의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되는 직능단체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전략사업 평가대상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수는 100개 미만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재정관리국 공무원 약 15명을 투입해 1인당 6~7개 사업을 분기별로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관련 부처와 사업자를 독려하고 함께 논의하면서 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또 각 사업의 진행 성과를 평가해 향후 해당 부처와 사업자에 대한 예산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재정사업의 예산 집행을 사후적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전략사업 평가대상을 통해 사전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