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무슨 얼어 죽을 양심이냐"…'양심적 병역거부' 비판 김종대 "무정자증이 왜 3급이냐…낡은 이데올로기"
병무청장여야 의원들은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가 징병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바꿀 때 의견을 물었으나, 병무청은 별다른 의견 없이 동의했다"며 "소집 적체 돌려막기가 충분히 예상됐는데 왜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는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젊은이가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가는 것은 집안의 큰 일"이라면서 "병무청이나 군의 관점이 아니라 입영 되는 당사자나 가족의 관점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을 보낼 곳이 적은 것 아닌가"라며 "청와대나 다른 행정기관과 상의해서 복무 기관을 늘리면 된다.유연하고 혁신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 의원은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해 징병검사를 받은 국민에게 언제 입대할 수 있는지 최단 기간에 통보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도 이 문제에 관해선 여당 의원들과 입장이 같았다.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현역병 소집 적체를 줄이기 위해 2015년 징병신체검사 판정 기준을 개정했는데, 반대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가 심해졌다"며 "신축적인 제도 운용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용 의원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를 이대로 놔두면 대기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코미디가 발생한다"며 "병무청은 국방부 장관과 상의해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각 부처와 함께 적체 해소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하고 복무 관리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을 적게 하는 것"이라며 "병무청이 인건비 관리와 인원 배정을 맡아서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이런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국방 의무 거부자다.
무슨 얼어 죽을 양심이냐"며 "헌법이 국방의 의무를 명시했는데, 군대를 회피하는 것이 양심적이면 헌법은 비양심적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정진석 의원이 잘 지적했다"며 "무슨 얼어 죽을 양심이냐. 국가가 먼저냐, 종교가 먼저냐"며 맞장구쳤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병무청이 무정자증을 1∼2급이 아닌 3급 현역병으로 분류하는 관행을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김 의원은 "초기 제도 설계자들이 무정자증인 사람을 대한민국 남성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며 "이런 낡은 이데올로기를 과감히 척결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