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6000달러 목전에 둔 비트코인…‘법정화 논쟁’ 왜?

최근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6000달러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를 놓고 각국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과 같은 국가는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는 반면에 일본과 같은 국가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인데요.연차 총회에 참석 중이었던 크리스틴 라가르도 IMF 총재는 앞으로 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해 각국 중앙은행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들어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가 ‘광풍’이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도 열기가 뜨거운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연초 1000달러->5500달러 돌파- 메릴린치, 세계에서 거래 가장 활발한 곳-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를 연상케 해- 중국 규제에도 가상화폐 재상승 국면 진입-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공식화 문제 관심사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자들이 많은 손실을 당하고 있는데도 왜 금융사나 투자자들은 가상화폐 개발이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화폐는 실물의 동맥, 온라인-모바일 대세- 글로벌 금융사, 자체 디지털 화폐 개발중- 우리은행, 연말에 ‘위비코인’ 선보일 계획- 비트코인 펀드, 비트코인 ETF 출시 예정- 투자자, 다른 투자수단에 비해 수익률 좋아국민의 화폐생활이 가상화폐로 빠르게 이동됨에 따라 이제는 오히려 현재 공식 하폐인 법화를 갖고 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풍조가 잇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발달, 현금 없는 사회 빠르게 도래- 공식 화폐 갖고 있으면 부패, 탈세협의 의심- 케네스 로코프 교수, ’현금의 저주’ 단계 진입- 화폐개혁 필요하다고 논의, 자연스러운 수순- 각국 중앙은행, 가상화폐 법정화 문제 검토방금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만 왜 각국 정부에서는 왜 그동안 가상화폐를 공식화폐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신용화폐->디지털 화폐, 과도기 대혼란- 제2 이더리움 사태 발생, 화폐생활 대혼란- 화폐생활 불안정->경제성장과 주가하락- 정치인, 자산가, 기업인 등 기득권 저항- 중앙은행 시뇨리지 소멸, 재정수입 감소실제로 지난달에는 영국의 비트코인 펀드가 95% 대손실을 발생해 제2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지 않았습니까?- 영국 비트코인 펀드 95% 대손실, 마진 콜- 마진 콜, 펀드 대손실로 증거금 부족 현상- 마진 콜->디레버리지 발생, 금융위기 우려- 6월 이더리움 폭락, 900여개 업체 마진 콜- 규제 혹은 법정화되지 않으면 신위기 요인그래서 인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나타난 입장은 어떻습니까?- 총괄적으로 ‘부정적’->‘긍정적’ 시각 전환-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는 ‘규제’로 가닥- 일본 등은 공식적으로 법정화 공식 시사- 크리스틴 라가르도, 가상화폐 법정화 고민- 글로벌 IB, 가싱화폐 관련 금융상품 출시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상화폐를 공식화할 경우 각국 중앙은행도 변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가상화폐 발행주체에 따른 본원통화 대체- 약화될 중앙은행 금리조정능력 제고 과제- transmission mechanism 왜곡시 보완문제- 새로운 통화지표 개발하는 과제도 시급- 기존 ‘법화’와 ‘가상화폐’ 간 입장도 정리가상화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화폐개혁으로 인식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현 정부 들어 한동안 수면 아래로 잠복했던 이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까?- 한국, 비트코인 투기와 부정부패 동시에 심해- 최순실 게이트 계기, 기득권 혐오증 최고조- 현 정부,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국민 열망 탄생- 화폐개혁, 필요하면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어- 상황논리에 밀려 추진, 실패하고 엄청난 후폭풍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굴짬뽕 `이런 대통령 처음`...한국당 반응은?ㆍ오지은, ‘속옷’ 때문에 첫사랑과 이뤄질 수 없었던 사연 ㆍ전두환 치매설에 발끈한 측근들...큰 며느리는 `구설수`ㆍ어금니 아빠 딸도 범행 가담,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진실 ㆍ김원준, 아빠야? 오빠야? "이런 동안 처음이야"ⓒ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