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 1114억"

"2천407만원 미납한 차량도 있어"…"잘못 징수한 통행료 환불은 19.1% 불과"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이 1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액은 모두 1천114억9천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차량은 2천407만 원의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는 등 상습 미납차량 상위 10대 모두 누적 미납 발생액이 1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사후에 미납 통행료를 받아낸 금액은 1천43억4천900만 원이며, 현재 미수납 금액은 71억4천400만 원이다.

노선별 미수납 금액은 경부선이 46만2천 건에 18억1천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서울외곽순환선(9억7천200만 원), 영동선(9억900만 원), 서해안선(8억1천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통행료를 잘못 계산해 과다 징수한 과오납 금액은 12억7천6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환불된 금액은 2억4천340만 원으로 환불률이 19.1%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통행료 현금 수납 시 계산착오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냈지만,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통행료 징수시스템 개선과 과납금 환불체계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