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상 행안위 국감…"박원순 죽이기" vs "고소해야 했나" 박원순, MB·원세훈 고소에 "정치 문제 아닌 정의의 문제"
국정감사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여야의 '적폐청산-정치보복'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공판에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사실상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는 17일 국감 시작에 앞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을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청폐청산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렸고, 자유한국당은 여권의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여야의 '적폐청산-정치보복' 공방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을 만들었음을 확인했고, 이에 박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의 '박원순 죽이기'뿐이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박원순 죽이기'가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박원순 죽이기'는 한층 체계화돼 비서실장이 직접 주문했다.
'사전 제압'처럼 민선 단체장에게 쓰기 섬뜩한 단어까지 썼다"고 밝혔다.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당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행위가 잘못됐다고 본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이렇게까지 시장님이 (고소로) 나섰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탄압 때문에 서울 시정, 서울 시민이 큰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행안위에서는 또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함께 만들어 초중고교에 배부한 '사회적 경제' 교과서가 '편향적 교과서'인지를 놓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반 행적'이 거론됐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이었던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책수석이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거론됐다.
지난해 7월 교통안전공단과 미얀마 상무부가 80억 원 상당의 자동차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장시호는 언제 만났느냐"고 추궁했고, 오 이사장은 "잘 모른다"고 부인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피감 기관들의 적폐청산 기구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국감 정회 도중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와 교육부 내 적폐청산 기구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적폐청산 기구를 통해 공직자들을 위협하고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교육부 산하 기관장들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에 대해 "국정 역사교과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 생리대 안전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살충제 계란 파동 등이 발생했을 때 식약처의 늑장·부실 대응을 물고 늘어졌고, 여당은 살충제 계란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박근혜 정부에서 나왔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주부들이 계란을 안 먹는다, 생리대는 안전하다는 것이냐, 과자(용가리 과자)까지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이 추석 민심"이라며 "특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 (위험성을) 다 지적했지만 아니라고 했다가 (하루에) 2.6개는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신뢰성을 잃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살충제 계란이나 생리대 문제는 예측해서 대처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며 "올해 4월 소비자연맹이 계란 살충제 문제와 관련한 공문을 식약처에 발송하면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과 일부 여당 의원들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자질 부족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적체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기상청 등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지진·기상관측 업무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핵실험 시 인공지진 분석내용을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기상청의 모습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기상청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코트라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관련한 코트라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