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전문] 홍준표 "미국 가서 우리의 핵개발 능력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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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한국당 궤멸의 대상으로 삼아…협치 아냐"
"바른정당과 통합? 그들의 정치적 판단 기다릴 것 "
홍 대표는 이 같은 안보위기를 타개기 위해 오는 23일 미국으로 출국해 전술핵 배치를 강하게 주장할 계획이다. 그는 "미국은 유럽이 자체 핵개발을 할까 두려워 전술핵을 배치했다. 그 때와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우리가 자체 핵개발을 할 기술이 있고 핵 물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당은 내가 사퇴한 경상남도를 포함해 광역단체장 자리 6개를 가지고 있는데,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며 "현상유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재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1박2일로 방문한다고 한다.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게 체류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번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방한 했을 때도 그정도 체류하지 않았나. 체류 기간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북핵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일정이 짧다는 것은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은 다소 거친 회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미국 조야에서는 전술핵 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유럽에 전술핵이 배치가 되어있다.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이 배치되어있다. 유럽의 전술핵이 배치되게 된 배경은 1950년대 초에 핵무기가 세상에 등장하고 난 뒤에 워낙 치명적인 무기다 보니 핵확산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 때 소련하고, 영국하고, 미국 그다음 중국이고 다섯 번째로 핵을 보유하게 된 국가가 프랑스다. 그렇다 보니 유럽 각국이 미 소련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체 핵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체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전술핵을 배치한 거다. 그게 유럽 전술핵 배치의 배경이다.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구체적인 위협이 없어도 유럽은 전술핵 배치가 되어있고 미국과 핵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 지금 북한같은 경우 구소련보다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럼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나토식 전술핵 재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자체 핵개발을 할 수 있다는 논리가 널리 알려지고 미국 조야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
미국에서 전술핵 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 핵개발을 할 기술 있고 핵 물질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재처리하지 않은 플루토늄만 있으면 수백 개의 핵탄두를 우리도 일 년 내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핵기술, 핵물질, 세계 최첨단 전자 기술도 갖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나는 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럽이 전술핵 배치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 메시지를 미국 조야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통상 야당대표는 미국 가면 미국의 유명한 고위인사들하고 사진 찍고 얼굴을 알리려 가는 것이 주목적이다. 그런데 이번 미국 방문 일정은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핵 인질이 되어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 조야에 요청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외신에서도 홍 대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북핵의 심각성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금 한국사람만 마음 편하게 있지 미국가면 교포들은 불안해한다. 굉장히 심각한데도 한국 국민들만 느긋하게 앉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부요인 만찬할 때 북핵위기와 관련해 우리가 할 일 없다고 했다. 그건 구한말 고종 황제가 할법한 말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무력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런 말 하면 안된다. 5000만 국민들이 누구 믿고 자기 생명 재산 지키겠나. 구한말 고종이 세월 흘려보내다 나라 잃었다. 구한말 고종황제나 했을법한 얘기가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나오나.
▶홍 대표가 당대표로 취임한지 100일이 좀 지났다. 소감은?
▷내우외환이다. 100일 동안 내우외환이었다. 내우라는 것은 아직도 당 내부에 구체제의 핵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다. 외환이라는 것은 외부환경이다. 아직도 탄핵 프레임이 작동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완장부대가 설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힘든 상황이다.
▶당대표 취임 후 100일 동안 추진해온 보수정당 혁신을 스스로 평가한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넌센스다. 밖에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는 로드맵대로 묵묵히 가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구체제와의 단절이다. 구체제와 단절하고 탄핵프레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보수우파들이 결집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다.
▶아직까지 출발과정인가?
▷출발은 했고.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정권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 대해 우리가 사사건건 반대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은 적절치가 않다. 연말쯤 되면 이 정부의 실체가 명확하게 나오리라고 본다. 그때까지는 내부준비에 주력을 하고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기도 하는 것 같다.
▷사사건건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자체가 좌파정책이다. 우리가 좌파정책에 동의할 것 같으면 정당의 존립 이유가 없다.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좌파정책에 반대하고 있는 거다. 사사건건 반대하지 않고 전부 찬성하라고 하면 당은 존립할 의미가 없다. 우리가 내세운 건 좌파정책에 대한 반대다. 그걸 사사건건 반대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
▶청와대에서 임기 초 두 번 불렀는데 안가셨다.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대통령이 부른다고 가야하나. 안보회담을 하자고 했는데 나느 이 정부의 안보정책하고는 정 반대 생각을 갖고 있다. 어떻게 회담이 되나. 그리고 4개 정당 불러가지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나? 아무런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게 없다. 거기 가서 대통령 말씀만 듣고 밥 한 그릇 먹고 오는데 그 자리에 왜 가겠나. 말 할 기회도 없고 말해도 5분만 하고 끝나고. 그것은 청와대가 정치 쇼하는 데 들러리에 불과하다. 거기에 안 가는 것이 당연하다. 정치 쇼하는데 들러리 하라는데.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지 않나
▷청와대에서 제안한 것은 협치가 아니고 여당 2중대 하라는 것이다. 2중대 할 거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다. 협치가 뭐냐. 전제조건이 상대방을 존중해야하는 것이다. 상대방 존중하면서 해야 한다. 이 정부가 하는 것이 상대방 존중인가? 어떻게 협치를 하나. 정부여당의 주장은 우리가 전부 적폐세력이라는 것 아닌가. 그게 무슨 협치의 대상인가. 우리는 자기들 보기에는 박멸의 대상이다. 박멸 대상과 무슨 협치를 하자는 것인가. 협치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
협치는 상대방 존중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정부가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만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박정희 정부도 부정한다. 그러면 1960년대 우파정부가 출현한 시기부터 대부분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적폐라고 주장하고 궤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런 조직의 대표를 불러서 어떻게 협치를 하자는 것이냐. 협치가 아니다. 그런데 그런 모임에 왜 가겠나. 못 가는 거다. 안가는 거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에서 입장을 밝히고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출당권유를 했다.
▷출당 권유는 당 혁신위원회에서 1개월 전에 발표를 한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시절 좌장이었던 서청원 전 대표나 내각을 사실상 총괄하다시피 한 최경환 전 부총리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탈당 권유를 하라는 것이 혁신위안이다. 근데 그 당시 혁신안을 즉시 실행하려니까 친박(친 박근혜) 세력 중 일부가 10월 중순까지 기다려 달라, 그때쯤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제가 10월 중순까지 미루어 온 것이다. 이제는 구속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사실상 빠른 시일 내에 재판 결과가 나오기 어려워 졌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세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은 무과실 무한책임이고 관리의 책임이다. 당을 잘못 관리하고 내각을 잘못 관리하고 나라를 잘못 관리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치적 처분은 사법처리, 유무죄판결과는 무관하다. 탈당 권유는 정치적 징계를 하는 것이다. 일부 친박들이 10월 중순까지 연기를 해둔 것을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친박 쪽에서 반발이 계속 있다고 들었다.
▷왜 반발을 하는지 이유를 대보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친박이 있나? 자신이 친박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나?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강제 출당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
▷그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을 굳이 친박이라고 칭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경환, 서청환과 인적 유대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이다. 그건 구체제와 단절하지 않고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또 일부 동정여론만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가 되겠나? 지금 정부여당에서 노리는 것은 구체제 프레임으로 우리를 청산 대상으로 지목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기간이 연장된 것이다.
정상적으로 재판을 하면 항소심이 내년 2월에 끝나야 한다. 근데 2월에 항소심이 끝나버리면 6월 지방선거까지 정치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소재가 없어져버린다. 대법원에 올라가버리면 그건 뉴스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절차를 취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거까지는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 문제와 바른정당 통합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정치적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면 또 바른정당 자강파 일부에서는 정치공작을 한다고 뒤집어 씌울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고, 나머지는 그 분들의 정치적 판단에 맡기겠다.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인가?
▷그건 언론에서 해석하시라.
▶보수 지지층에서는 바른정당에서 15명 이상을 데려와서 자유한국당이 제1당의 지위를 회복하길 바란다. 어떻게 보나?
나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몇 명 데려와서 1당 되어야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중요한건 국민들 눈에 보수우파가 통합되었다는 느낌을 주면 되는 것이다. 제1당을 목표로 보수우파를 통합하려는 것이 아니다. 선거를 위해 보수우파가 통합이 되었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바른정당 탈당파에 문을 열어주는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정치는 감정으로 해선 안 된다. 지도자는 냉혹한 승부사여라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본다. 냉혹한 승부사가 아니면 지도자 해서는 안 된다. 감정에 휩쓸리지도 말아야 한다. 선거는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다. 나하고 원수지간이라도 이길 수만 있다면 공천한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판단에 감정이 개입되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섯 곳 이상을 꼭 확보해야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여섯 개라고 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역단체장이 현역이 5개고 내가 사퇴한 경상남도까지 합치면 현재 6개다. 광역자치단체장 자리 6개를 유지하는 것이 현상유지다. 현상유지만 되면 2020년도 총선에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그러나 현상유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재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 6개 현상유지가 목표라고 말한 것이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지방선거에서 안 된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황교안 전 총리가 당선되고 안 되고 그 문제가 아니다. 절대 안 된다고 말한 바도 아니다.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황 총리가 어렵다고 한 것은 탄핵 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거다. 그 분은 참 훌륭한 분이다.
우리는 지금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 치고 있다. 혁신하고 내부 정리하는 것이 모두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황 전 총리가 선거에 나가게 되면 다시금 탄핵 프레임에서, 더구나 수도 서울의 선거를 탄핵 프레임으로 치르면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서울 시장은 후보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
▷접촉을 하고 있다. 서울·경기 이 두 곳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후보 분들을 접촉을 하고 있다.
▶우리도 아는 분들인가?
▷기자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안 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다 아는 사람들이다.
▶서울시장에 고려중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서울시장에 우리가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시고 와야 할 사람이 있다.
▶경제인인가?
▷뭐라고하기 어렵다. 경기도지사도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셔야할 사람이 있다.
▶젊은 분?
▷두분 다 경제인이다. 정치인은 아니다. 직업 정치인은 아니다. 우리가 공을 들이고 있는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 후보감들은 직업정치인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3무 정당이라는 지적이 있다. 인물, 보수정책이라고 내세울만한 차별화된 정책, 감동을 주는 흙수저 출신의 정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사실 우리당에 인물이 많다. 인물은 많은데 그 사이에 당을 운영했던 분들이 인물을 안 키웠다. 이회창 전 총재께서 인물을 키운 일이 있나?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인물을 키운 적이 있나?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인물을 키운 일이 있나? 20여년 동안 이 당은 인물을 키운 일이 없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차세대를 키운다. 근데 보수우파 정당은 25년 동안 인물을 키운 일이 없다. 이회창 전 총재께서 이 당에서 큰 인물인가? 아니다. 밖에서 이미 다 큰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 당에서 컸나? 밖에서 다 큰 사람을 데리고 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당에서 컸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후광으로 밖에서 다 큰 사람을 데리고 왔다.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큰 사람이 없다. 인물은 많은데 그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차세대로 키우질 않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국당에 인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그럼 당의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나.
▷그렇다. 과거에 이 당을 운영하던 분들이 자기가 운영하다 나가버리면 그만이었다. 당의 연속성을 보고 인물을 키웠어야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예전에도 한 번 말한 적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중에서 두 세분은 차세대 주자를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차세대에 다양한 인물 군을 확보하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자치단체,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에도 차세대 주자가 될 만한 두 세명의 인물을 우리가 삼고초려해서라도 모시고 와서 출마를 시킬 생각이다.
▶보수정책 중 안보는 전술핵이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경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어필할 만한 것이 없다.
▷없는 게 아니다. 천명한 게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가 이 당의 강령이다. 우리 당의 강령은 헌법 119조 1항이다.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원리가 이 당의 강령이다. 지금 이 정부는 헌법 119조2항을 원칙으로 잘못 알고 있다. 이 대한민국에 경제 질서는 헌법 119조1항인데, 이 정부는 119조2항이 원칙이고 1항이 예외인양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 거꾸로 하고 있다.
예컨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걸 하느냐, 안하느냐는 기업이다. 기업이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뽑는 것 아니겠나. 노동 유연성이 보장되면 비정규직이 왜 필요하겠나. 대한민국은 노동의 유연성이 없다. 해고의 자유가 제한되는 사회다. 세계 노동법을 다 비교하진 않았지만 대한민국처럼 해고요건이 까다로운 나라가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계약직이 많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해고의 유연성이 확보되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텐데 해고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비정규직을 없애라고 해도 비정규직이 없어지겠나. 그렇게 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나마 비정규직도 없어지고 정규직 채용도 최소한으로 줄 것이다. 연말에 일자리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4년8개월만에 비자발적 실업이 15.9%로 폭등했다. 연말이 되면 실업자들이 더 많아질 거다. 그것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근로시간 단축하라고 지시했다. 근로시간 단축되면 임금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임금은 안 깎고 근로시간 단축해라, 그것은 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아니다. 만약 그렇게 안하면 정부정책에 반한다고 해서 세무조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통해 기업 압박하고 그런 전근대적 수법을 또 동원 할테니까, 기업이 해외탈출을 하던지 채용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오래 가겠냐는 말이다. 연말이 되면 문제가 커질 거다. 최저임금을 16.5% 인상해서 자영업하기 어려워지고 중소기업하기 어려워졌다. 임금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나?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 외에 인상되는 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겠다는 것은 사회주의 배급이다. 이런 식으로 경제운영을 하게 되면 경제 파탄이 오게 된다. 기업이 해외탈출 하게 된다. 그러면 나라 전체가 일자리 대란이 일어난다. 국민들이 연말 지나면 아까 이정부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국민들이 실체를 알게 되면 달라질 것이다.
▶지금 정부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지지율이 정당한가 한번 봐라. 예를 들어 한 여론조사기관의 원본 데이터를 보니, 2만3000통 전화를 걸었고 그 중 5300명이 전화를 받았다. 5300명 중 4300명이 응답 거절을 했다. 응답한 사람들 중 700여명이 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하니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그걸 응답자의 몇 퍼센트라고 표기해야지,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 지지율이 70%라고 한다면 나는 선거할 때 한번 보자는 생각이 든다. 지금 미국은 여론조사 응답률이 15%가 안 되면 여론조사 자체를 폐기한다. 신뢰성 없다고 해서. 때때로 어떤 여론조사기관은 응답률이 15% 넘는다고 한다. 그거는 자세히 보면 패널조사를 한 거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20만 회선의 성향을 다 알고 있다. 악의적으로 말하면 이미 전화하기 전에 결과가 대략 나와 있다.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국회에 패널조사 금지법이 발의되어 있을 것이다.
▶이 정부의 실상이 국민들에게 더 알려지고 하면 지방선거에서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이라 보나?
▷당 내부가 구체제와 단절을 하고 탄핵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또 조직, 정책 등이 다 혁신되면 내년 지방선거도 한번 해볼만 할 것이다.
▶민주당은 수도권은 물론 부산 경남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들 주장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다. 지난번에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 직전 180석을 한다고 그랬다. 유세기간 중에도 그랬다. 선거는 모른다. 나 홍준표의 운을 한번 내년 지방선거 때 실험해보겠다.
▶대통령 선거 때는 얼마나 득표했나
▷24.1%. 처음에는 10%도 안 된다고 했다. 2주만 더 있었으면 판을 엎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다. 근데 영남의 바람이 너무 늦게 불었다. 너무 힘들게 영남의 바람이 선거 5일 전에 불더라고. 투표 5일 전에 불어가지고. 그 바람이 충청으로 올라와서 수도권으로 와야 하는데, 그 바람이 올라오지 않았다.
처음 대선 시작할 때 5일 정도하면 바람이 불 줄 알았는데 15일을 군불을 떼니까 바람이 불더라고. 영남의 바람이 너무 늦게 부는 바람에 그게 막판에 막 올라간다고 할 때, 호남이 갑자기 민주당으로 결집해버렸다. 또 수도권에서 탄핵 정당 프레임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고. 그래서 힘들어졌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내가 개헌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아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헌법은 분단헌법이다. 이제는 통일 헌법을 만들 때다. 전문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 모두를 다 정비를 새롭게 해야한다. 기본권 문제도 지금하고는 달리 봐야 한다. 국가 권력 문제 뿐 아니라 국가 기관 문제도 봐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모든 문제, 지방자치 제도도 어떻게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야할 것인가 전부 해야 한다. 팔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형태는 일제강점기 때 만든 것이다. 조선 팔도 할 때 그 팔도다. 과거 통신이 발달 안됐을 때 기초 광역국가 3단계가 있었다. 지금 과연 기초 광역국가 3단계의 행정구조가 맞나? 기초광역을 통합해서 2단계 행정구조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예컨대 ‘도’가 필요하나? 경상남도라는 게 왜 필요하나. 그 상위기관에. 거기에 시군을 몇 개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자치단체로 만들고, 그 자치단체가 국가와 대등한 구조로 2단계 구조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다.
예전에는 시군에서 중앙 서울까지 오기 힘들었다. 전화도 발달 안 되고. 그러니까 도에 가서 일 보고 돈은 그 일을 전부 수렴해서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그렇게 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전국이 반나절 시대가 됐는데 어떻게 3단계가 필요한가. 기초단체가 필요한가.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헌법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대통령제에 폐해가 있다고 해서 그걸 중점으로 바꾼다는 것은 헌법 개정 방향이 아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지방선거 이전에 가능한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전에라도 해야 한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소위 헌법 구조에 대해서는 그림은 다 나왔다. 그림은 다 나왔는데 서로 합의보기만 남아있다.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일헌법을 만들자는 것이다. 앞으로 통일시대 대비해서 통일헌법 만들자는 것인데 그것을 개헌 반대로 몰아가는 것은 논센스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도 같이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인가?
▷그거는 말이 안되는 게, 헌법 논의 방향이 국회에서 잘못됐다. 두 번째로 헌법 개정은 대선보다 더 중요한 문제다. 그걸 지방선거에 곁다리 붙여서 투표하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내가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개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이다.
▶권양숙 여사 640만 달러 뇌물 수수 의혹을 고발했다. ‘적폐청산’ 맞불 놓기라는 지적이 있다.
▷맞불이 아니다.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다. 처음에 정진석 의원 말에 대해 고발을 한 것은 사건의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다. 그것만 빼서 수사한다고 한다. 그 건을 고발할 때도 지적을 했다. 그렇게 하면 본체부분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고발을 했다.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수사 해봐라, 640만 달러, 그 돈을 내놓아야 한다. 자기들이 주장한 정의로운 국가라면 뇌물 받은 것은 시효와 상관없이 내놔야할 것이다. 그걸 국가에 환수를 하던지 사회단체 기부를 하던지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 의원 말 한마디를 가지고 고발하는 건 옳지 않다.
우리는 본체도 조사하라는 것이다. 뇌물 640만 달러를 내놓아야 한다. 그 사건은 이미 90%가 수사돼 있다. 중앙 수사기관에서 발표문이 있는데 그걸 보면 뇌물로 특정을 해놨다. 증거 없이 발표 하겠나.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이다. 그 기록이 지금 영구 보존 기록으로 검찰에 있을 것이다.
▶지금 정치가 과거사 전쟁이 됐다.▷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권력을 가졌을 때는 전혀 그걸 의식을 못한다. 퇴임 후를 의식을 하면 권력의 횡포를 부릴 수가 없다. 안 부릴 것이다. 제가 아는 대통령들 중 퇴임 후를 의식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퇴임 후를 의식하면 절대 재임 중 권력의 횡포를 부릴 수가 없다. 내가 YS때부터 정치를 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거치며 느낀 것은 재임 중에는 권력에 취해서 퇴임 후를 생각하고 집무를 하지 않는다. 퇴임 후를 생각해보고 직무를 하면 절대 횡포를 부릴 수 없다. 지금 문 대통령도 하는 것을 보니 똑같다.
정리=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