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한 핵 포기 가능성 사실상 없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주한중국대사관·한중차세대리더포럼·21세기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극히 낮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선 내년까지 핵무기가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북핵에 맞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인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는 유사시 동맹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를 추진한다면 제2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금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전술핵을 어딘가에 배치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제재의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제재만으로 핵을 포기시키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북한에서 기아자가 발생하고 그럴 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과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조 장관은 과거부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해법이 거론됐지만 "현재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실제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인다"고 지적한 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군사조치를 통한 북핵 해결은 일단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협력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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