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北 영향 아직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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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2는 무디스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사상 최고인 Aa2로 상향 조정한 뒤 1년 10개월째 지금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무디스는 "강한 경제 회복력과 재정건전성, 투명한 정부 제도 등을 바탕으로 현행 등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무디스는 "한국은 향후 5년간 2~3%대 견조한 성장이 가능하고 혁신성장 관련 높은 경쟁력도 강점"이라면서도 "고령화와 기업 구조조정, 높은 가계부채는 성장의 제약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집행 능력은 큰 강점으로 평가했고 투명성과 정책예측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봤다.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설비투자 증가세가 견조하고 수출 증가와 민간소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선출 후 소비심리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하반기 중 확장적 재정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는 "안정적인 재정정책을 운영하고 있고 견조한 성장전망 덕분에 향후 재정 건전성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새정부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배구조 개선과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확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잠재성장률 제고, 제도적 안정성 보완을 예상한다"고 밝혔다.한국의 재정 지출 증가도 예상되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상쇄할 것이라며 GDP 대비 정부부채는 40% 수준을 예상했다.
다만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과 갑작스런 북한 정권 붕괴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북한 관련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시 한국 신용등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경제·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와 구조개혁의 신속한 이행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 가계부채 감소 시 한국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군사적 충돌 또는 북한 정권 붕괴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구조개혁 퇴행으로 인한 장기성장세 약화, 공기업 부채 또는 여타 우발채무 관련 정부재정 악화가 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서 지난해 8월 세 번째로 높은 'AA' 등급을 받았고 지난 12일에는 피치로부터 네 번째 등급인 'AA-'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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