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기업, 5년새 4배 급증…4곳 중 3곳 '적자'

사회적 기업 육성 '딜레마'

"지원금만 노리고 인증 신청
인건비 중심 지원제도 한계"

서울시는 올해만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에 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은 3800여 곳으로 5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외형이 커졌지만 “소셜벤처 같은 창의적인 사업보다는 지원금만 노리는 소위 ‘업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사회적 경제 기업은 3810곳이다.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계획을 세운 2012년(819곳) 이후 4.5배가량 늘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달리 빈부 격차와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무한경쟁 체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개념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생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서울시는 올해 일반예산 319억원, 기금 융자금 160억원, 민간기금 조성 100억원 등 579억원을 투입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사회적 경제 기업을 40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 활성화의 주된 정책 수단인 공공구매 비중도 늘리고 있다. 서울시와 산하 기관, 자치구 등의 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수는 올해 1000억여원으로 2011년(116억원)보다 10배 가까이 늘었다.

적극적인 지원 덕에 성과도 있었다. 서울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은 2012년 6890억원에서 2015년 1조4600억원으로 2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용 인원은 1만400명에서 1만7900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관리와 내실 측면에서 문제점도 지적된다. 서울시는 행정·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경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사회적 기업 1506개 중 영업이익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은 24.4%(356개)에 그쳤다. 사회적 기업 4곳 중 1곳만 자생력이 있다는 의미다.

인증제와 인건비 지원 중심 지원제도의 한계에 대한 지적은 서울시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기업 인증제가 초기에는 사업 확장에 역할을 해왔지만 형식적인 요건이 강조되면서 다양성은 약화되고 효율성도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