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식회사 다스에 제기된 상속세 '꼼수' 의혹과 관련해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를 바꾸려고 생각 중이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상속 과정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을 물납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가 편법 증여 내지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의원은 따르면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 원을 납부했다.
이때 권 씨는 상속세를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는데 현재 6차례 유찰로 이 주식의 가치가 상속세보다 훨씬 떨어졌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물납 순서는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고 이런 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때야 법인 주식을 받게 돼 있다"며 다스 측이 부동산에 근저당과 채권 최고를 설정해 세금 납부를 부적절하게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이같은 지적에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이나 다른 것이 있으면 물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상향조정한 것에 대해 "정부와 한은 시각이 비슷하다"면서 "여러가지 경제흐름이나 추가경정예산 집행 추이 등을 봤을 때 당초 예측한 3%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생각은 없지만 재정지출 효율화 등으로 (3% 성장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유럽 등 국제적으로 사회적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면서 "복지나 고용에 주는 효과가 크다.경제에서 제3, 제4 섹터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