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교복·무상급식… 지자체장들 벌써 퍼주기 경쟁인가

경기 용인시 의회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매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복지원 조례안’을 지난 1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반영되면 용인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2010년 내건 ‘무상교복’을 고교까지 확대하는 첫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용인시에 자극받은 경기 성남시는 최근 시의회에 의해 네 번째 무산된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조만간 재추진하기로 했다. 경기 안양·안성시와 강원 정선군 등도 잇따라 관련 사업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발(發) ‘무상교복 바람’이 전국으로 확산될 태세다. ‘공짜 시리즈’는 교복에 이어 고교 급식으로 번지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시와 전라북도는 고교 무상급식 검토에 들어갔다.

취약계층에는 ‘무상교복·급식’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제한된 예산 속성상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보편적 복지’를 내세워 교복과 급식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지원한다면 취약계층에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자체장들이 ‘무상 시리즈’를 발표한 시점도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많다. 내년에 치러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득표에 유리한 ‘공짜 시리즈’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걱정스러운 것은 표심(票心)에 영합하려는 공약에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무상교복을 주도한 정찬민 용인시장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선별적(選別的) 복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보수의 사활이 걸려 있다는 내년 지방선거에는 “공짜로 주겠다”는 포퓰리즘 경쟁이 더욱 거세게 불어닥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지방재정을 좀먹는다. 작년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3.7%에 불과했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51.9%(2015년 기준)에 달했다. 유권자들이라도 ‘공약=세금’이라는 인식을 갖고 후보자 중에서 옥석(玉石)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