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주지사 "공정한 무역 지지, 그러나 이번 건은 아니다" 삼성 "혁신 게을리하는 美기업 두둔해선 안된다" 정부 "WTO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 국가별 TRQ 반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미국 정부의 무역장벽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공청회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총력전을 펼쳤다.
삼성과 LG가 각각 현지 가전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州)와 테네시주에서는 주지사와 장관 등 고위인사들이 직접 '원군'으로 나서 미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 부당성을 주장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 공청회를 개최했다.한국산을 비롯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수입이 급증해 미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봤다는 결론에 따라, 월풀 등 미 가전업체 보호를 위해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 어떤 구제조치를 마련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삼성과 LG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을 게을리하는 미국 기업을 두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혁신적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결국 미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삼성전자 미국법인 존 헤링턴 부사장은 "'플렉스 워시' 등 삼성의 혁신제품은 월풀이 생산도 하지 않는 제품이기 때문에 월풀이 손해를 본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며 "미 업계가 피해를 보지도 않은 혁신 제품군까지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삼성과 LG가 미국에 공장을 지어 단순 조립공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부품에 대해서도 3년간 5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월풀의 주장도 반박했다.
삼성은 배포자료에서 "세이프가드 조치로 완제품은 물론 부품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삼성의 미국 가전공장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이는 미 경제 및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우리 정부 대표로 나온 김희상 외교부 심의관은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고율 관세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한해 구제조치를 채택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위반한다"고 말했다.
김 심의관은 "만약 구제조치로서 저율관세할당(TRQ)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별 물량이 아니라 글로벌 물량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이 방식이 훨씬 더 예측 가능하며,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나는 공정한 무역을 옹호하지만, 이번 건은 세이프가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중요한 일인 데다 삼성에 어떠한 형태의 무역 제한을 가하는 것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맥매스터 주지사는 "뉴베리 카운티에 공장을 지어 2년내 1천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국내기업이 되는 삼성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는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청회에는 맥매스터 주지사와 함께 뉴베리 카운티가 지역구인 랄프 노만 연방 하원의원, 밥 롤프 테네시주 상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세이프가드 반대 진술을 하며 삼성과 LG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삼성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에 3억8천만 달러를 투자해 내년 초부터 가전 공장을 가동하며, LG전자도 테네시주에서 2억5천만 달러를 투자한 세탁기 공장을 2019년부터 가동한다.
반면 월풀은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3년에 걸쳐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부품에 대해서는 수입쿼터를 추가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리오티니 월풀 사장은 "우리는 심각한 피해를 봤고 효과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삼성과 LG는 미 무역법의 허점을 찔렀으며, 앞으로 새로운 속임수를 찾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표결을 통해 판정하며, 12월 4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즉 내년 초 구제조치 여부를 결정하며, 우리 정부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