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에 "사법부 이념화 가속"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정부가 사법부의 이념화를 더욱 가속화,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사법부 인사 추천이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지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법부를 '우리법연구회 사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며 "이것은 결코 나라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이념화로 오염돼서 되겠나"라면서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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