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발표…"중단 40.5%…재개의견 19% 포인트 더 많아" "조사 거듭할수록 재개비율 늘고 20·30대에서 증가 폭 더 컸다" "원전 축소의견 53.2%…원전 축소하는 정책결정도 정부에 권고"
신고리5·6호기 건설공사가 재개된다.'국민대표'로 선정된 시민참여단 471명의 최종 4차 공론조사 결과 건설재개는 59.5%, 중단은 40.5%로 나타났다.
19% 포인트의 차이로 '건설재개'로 결론 난 것이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공사가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에 대해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발표했다.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신속하게 재개될 전망이다.
그리고 양쪽 의견의 편차는 정확히 19%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표본 추출 오차범위 벗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 비율이 높아졌다"며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재개의 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20대, 30대의 경우 증가 폭이 더 컸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가 발표한 '건설재개 59.5%, 중단 40.5%' 결과는 4차 조사의 '양자택일' 7번 문항의 응답 비율이다.'판단하기 어렵다·잘 모르겠다'는 유보 의견까지 포함해 물은 1번 문항의 응답 비율을 봐도 재개 57.2%·중단 39.4%·유보 3.3%로 '재개의견'이 명확하게 많다.
1차 조사결과는 재개 36.6%, 중단 27.6%, 유보 35.8%였고 3차 조사 때는 재개 44.7%, 중단 30.7%, 유보 24.6%의 결과를 보였다.
2차 조사 때는 5·6호기 건설에 대한 질문은 없었다.
'유보 의견'을 포함한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20대의 건설재개 의견은 1차 조사 때 17.9%에서 4차 조사에서 53.1%로, 30대의 건설재개 의견은 1차 조사 때 19.5%에서 4차 조사에서 47.0%로 각각 급증했다.
공론화위는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정책 결정을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4차 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의견이 53.2%, 유지하는 비율이 35.5%, 확대하는 비율이 9.7%로 각각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단은 '5·6호기 건설재개 시의 보완조치'를 묻는 질문에 33.0%가 "원전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27.6%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25.3%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공론화위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면밀히 검토 후 세부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공론화위는 발표 후 정부권고안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주신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한다.
당·정·청 협의를 포함한 논의와 대국민 설명 등을 거쳐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방침을 정하고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대선 때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부가 이미 1조6천억 원을 투입해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29.5%(시공 11.3%)에 달하자 약 3개월 간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건설 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청와대 관계자는 "공론화위도 대통령께서 제안했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관해서도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입장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