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3% 전망…"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20% 안 넘길 것" "특허박스 제도 도입 검토"
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조세부담률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민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11조5천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가능하면 20% 선을 안 넘기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며, 정부는 내년 조세부담률로 올해(추경안 기준)보다 0.3%포인트 높은 19.6%를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중장기 세제개편 계획을 준비 중인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한국의 법인 수가 34만 개로 이 중 129개, 0.4%에 대해서만, 그것도 2천억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에 한정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나 정치적 목적과는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가 17조원 이상이 될 텐데 당초 세입예산을 잡을 때 부족한 점도 있어서 그랬던 것"이라며 "기업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혁신성장이나 기업 기 살리는 여러 정책 등도 고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으로 과세대상 기업의 투자나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세금을 더 내는 부분은 생산성 향상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에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많은 심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정부 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업 순이익 가운데 특허 등 지식재산으로부터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 박스 제도 도입 의향을 묻자 "고려해볼 만 하다.
국회에서 부정적인 결론이 났는데 혁신성장을 하면서 벤처나 스타트업 쪽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장이나 고용에)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겠지만, 정부는 플러스 효과가 나도록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제도를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며 "개인정보와 관련한 우려도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7천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잘 사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 만큼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