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리 공사 재개" 권고, 에너지정책 재검토 계기 돼야

신고리 5·6호기 공사 지속 여부를 가리는 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건설 재개(59.5%) 응답이 중단(40.5%)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공론화위는 이에 따라 어제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고,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자는 의견(53.2%)이 유지(35.5%)나 확대(9.7%)보다 월등히 많았다”며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라는 권고도 동시에 했다.

공사가 이미 시작된 원전은 계속 짓되, 향후 더 짓지는 말라는 모호한 결론이다. 공론화위 조사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은 시민참여단 대상 설문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워낙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을 의식한 공론화위는 슬그머니 향후 원전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도 추가했다.

안타까운 것은 공론화위 권고 내용을 두고 각 정파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야 3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대(對)국민 사과, 탈원전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공사 재개 결정은 존중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지지 여론이 높은 만큼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공론화위의 엇갈린 결론만 놓고 보면 양측 모두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라는 에너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식의 탈원전 정책은 이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은 초기부터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에너지 전문가보다는 소수 환경론자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정작 원전 전문가들 목소리는 배제됐다. 객관적이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데이터로 원전 공포가 과장됐고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작전 하듯, 원전 공사가 돌연 중단됐다.

환경·기후·에너지 전문가들이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앞다퉈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 원전의 기술적 우수성과 안전성은 세계가 인정한다. 전문가를 총동원해 숙고에 숙고를 거듭해서라도 국가 에너지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