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금리 인상, '경제 정상화' 신호로 받아들여야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완화를 줄여 나갈 여건이 성숙돼 가고 있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제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6개월째 연 1.25%로 동결했지만, 6년 만에 금통위원 7인 만장일치가 아니라 소수의견(인상)이 나온 것도 달라진 대목이다. 한은은 수출·투자 호조를 근거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 차례나 상향 조정(연초 2.5%→4월 2.6%→7월 2.8%→10월 3.0%)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일만 남았다.

금리 정책 대전환은 대내외 경제 여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오는 12월 금리를 올릴 경우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진다. 금리 역전이 불러올 자본 이탈을 막을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유럽도 통화완화 정책을 거둬들이고 있다. 1400조원의 가계부채도 이대로 둘 수 없다. 아무리 부동산 대책을 펴도 유동성 과잉 상태에선 효과가 떨어진다. 오히려 진작에 금리를 올렸어야 했지만 북핵 등 불확실성이 커 미뤄온 셈이다.

금리 인상은 이르면 내달 30일, 늦어도 내년 1월께 단행될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 한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환경이 확 바뀌는 전환기에는 무엇보다도 자산 거품에 세심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미 미국 월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등도 “양적완화가 자산 가격 거품을 조장했다”는 경고를 잇달아 내놨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은 ‘민스키 모멘트’를 언급하며 자산 거품을 우려했다. 민스키 모멘트란 과도한 부채에 의한 호황 뒤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돼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위기가 발생하는 순간을 가리킨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경제와 금융시장이 정상화돼 가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초(超)저금리가 장기화하면 경제주체들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져 되레 경제·사회의 역동성을 저해한다. 최근 가상화폐 붐도 중앙은행의 화폐 타락과 무관치 않다. 이제는 경제와 금융시장에 누적된 비정상을 바로잡아 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