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2018년 본격 추진"...

'경찰의 날' 축사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20일 “권력기관 개혁과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에 속도를 내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로,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으로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찰 독립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검찰과 경찰의 이해관계로 답보상태이던 수사권 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하면 중립적인 기구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눈과 귀가 향할 곳은 청와대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며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