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향세에 대해서는 국회 (제출된) 법안도 많지만 (기재부)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정분권을 위해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이같이 답변했다.
일본에서 먼저 도입된 고향세는 개인이 공헌 또는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하면 그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일본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과도한 경쟁 등 부정적(영향도) 있다"면서 "일본 사례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재정분권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조정제도, 교부금으로 중앙과 지방 간 문제를 보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남다른 각오로 하겠다"면서 "고향 기부세는 다소 고려할 사항도 있어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나타냈다.
그는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지만 보유세 문제는 제도 개선을 한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해왔다"면서 "다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느냐 하는 정책 결정은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조세 문제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회 의견을 존중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식회사 다스에 제기된 상속세 '꼼수' 의혹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뒤 유찰되면서 감액되는 문제, 특수관계인이 (다시) 사는 문제 등을 의논하고 있다"면서 "매수금지 대상 특수관계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