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가 다음 공론화 대상이 될 전망이다.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이전 정부에서 한 차례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했지만, 새 정부는 당시 공론화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재공론화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1일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시민참여단의 25.3%가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로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해결방안이 시급한 이유는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임시저장시설의 여유 공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서다.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정부가 2016년 마련한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할 때까지 원전 부지 내에 마련된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월성 원전은 작년 말 기준 저장조의 84.7%를 채워 2019년 임시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된다.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의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민 반대 등에 부닥쳐 차질을 빚고 있다.원전별 예상 포화 시기는 한빛 2024년, 한울 2026년, 고리 2028년 등이다.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은 공론화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2013년 10월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2015년 6월 20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이는 2016년 7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확정됐다.
기본계획은 ▲ 부지 선정(약 12년 소요) ▲ 부지 확보 후 중간저장시설 건설 및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실증연구(14년 소요) ▲ 영구처분시설 건설(약 10년 소요)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부지 선정과 건설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저장시설이 포화하기 전에 서둘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경주 월성 원전을 방문한 자리에서 "향후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공론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본계획의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는 이유는 당시 공론화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당시 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들이 위원회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원전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