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트럼프 감세'는 한국 경제에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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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고용을 위해 '감세 승부수' 던진 트럼프
해외의 미국 기업 본국 유턴 늘고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서 미국의 경쟁력 강화될 것"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감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고, 해외 창출 수익에 저율 과세해 자금이 국내에 환류되도록 유도한다. 부동산 개발회사, 로펌 등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을 25%로 조정한다.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5%로 낮추고 세율도 3단계로 단순화한다. 상속세와 고소득자의 최저한세도 폐지한다.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회장은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는 조세제도를 향한 진일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는 감세안을 ‘기만적 행위’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부유층 감세의 희망 리스트’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조치는 성장과 고용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감세에 역점을 뒀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3%대 성장이 실현될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평균세율은 22.5%로 미국보다 상당히 낮다. 세율 인하로 기업의 자본비용을 줄이고 글로벌 기업의 유치 등 국제경쟁력에 기여할 것이다.
환류감세제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애플 2000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200억달러 등 미국 밖에 2조6000억달러가 유보돼 있다. 미국에 환류되는 자금에 혜택을 줌으로써 미국 내 투자, 고용, 연구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4년 본국투자법을 제정해 해외이익 환류 시 5.2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 바 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배당 및 주식 매입 등으로 대부분의 혜택이 주주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제도의 성패는 수혜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느냐에 달려 있다.문제는 재정수지가 크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싱크탱크 조세정책센터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2조4000억달러 적자가 늘어난다.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적자액을 2조2000억달러로 추산한다. 여당인 공화당은 감세효과로 향후 10년간 연 3% 성장해 2조5000억달러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문제는 부자감세 논란이다. 트럼프는 중산층 감세를 역설하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CBS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0%가 부자에게 유리한 세제개편으로 인식하고 있다. 조세정책센터는 감세혜택의 80%가 상위 1%에 집중된다고 분석한다.
상속세 폐지는 뜨거운 감자다.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장은 “멍청이만이 상속세를 낸다”며 폐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부부당 1100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주는데 과세대상이 5400명에 불과하다. 상위 1%가 상속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여야 협상과정에서 상속세 폐지를 백지화하는 대신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사업소득세 개편은 비법인 부문의 경제적 파이가 커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미국은 1인 자영업자가 982만 명으로 세계 1위다. 특히 법률, 금융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 부담을 줄여줄 필요성이 커졌다. 사업자의 95%가 사업소득세 적용대상이란 점에서 중소기업 지원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트럼프발(發) 감세는 한국 경제에 적신호다. 해외로 나간 미국 기업의 본국 유턴이 가속화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이 벌이고 있는 자본유치 경쟁에서 우리의 입지가 약화될 소지가 크다. 법인세 인하라는 글로벌 추세와는 반대로 우리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교수는 “트럼프 감세로 글로벌 투자유치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발 세제개혁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 황금의 손이 될지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박종구 < 초당대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