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신고리 공방… "비싼 비용 치러"vs"성숙된 민주주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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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천억 원 허공으로…한전, 구상권 청구해야"
민주당 "성숙된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 도출"
국민의당 "탈원전 정책 공론화는 업무범위 넘어선 것"
바른정당 "원전 신규 건설 중단 국회에서 논의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3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는데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개월 만에 1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비싼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 방식을 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정책 결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긴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고,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정책 결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1천억 원 손실이 곧 현실화될 것인데 한수원의 주주인 한전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일차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 본 결과 구상권을 발동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파악했다"고 답변했고, 그러자 정 의원은 발끈하며 "사장은 꼭두각시냐"고 쏘아붙였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과 관련해 "한국전력거래소가 (탈원전 등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 상승한다는 내용을 분석했고, 당정협의에도 관련 자료가 보고됐는데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만 발표했다"며 경위를 캐물었다.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론화위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으면 공론화 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원전 6기 신규 건설계획을 정부가 중단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라며 공론화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 사업 등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을 거론하며 "정권이 집권 이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느냐"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인 시민의 결정이라고 폄하해서는 안되고, 또 국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결정 이후 국무회의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협의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원전 수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포장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의 성과 부풀리기와 박근혜 정부의 조급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서 한전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마지막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참여한 양측이 결과에 승복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공론화위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병관 의원 역시 "공론화를 거칠수록 원전의 위험성과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많았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원전 축소 결정이 나온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원전 축소는 여기 계신 교섭단체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던 것"이라며 "심지어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울산시청에서 지난 4월 공약을 발표했을 때 원전 건설을 지양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탈원전을 찬성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며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리당도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민주당 "성숙된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 도출"
국민의당 "탈원전 정책 공론화는 업무범위 넘어선 것"
바른정당 "원전 신규 건설 중단 국회에서 논의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3일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부 주도의 탈원전 홍보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는데도 올바른 결정이 내려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건설재개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까지 없었던 것처럼 덮어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개월 만에 1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갔고, 그간 발생한 사회적 갈등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며 "대통령의 무모함과 오만함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 사회가 비싼 비용을 치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론화 방식을 다른 사회적 갈등 현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정책 결정의 책임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긴 비겁하고 무책임한 태도이고, 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정책 결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1천억 원 손실이 곧 현실화될 것인데 한수원의 주주인 한전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일차적으로 법리 검토를 해 본 결과 구상권을 발동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파악했다"고 답변했고, 그러자 정 의원은 발끈하며 "사장은 꼭두각시냐"고 쏘아붙였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과 관련해 "한국전력거래소가 (탈원전 등으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 상승한다는 내용을 분석했고, 당정협의에도 관련 자료가 보고됐는데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만 발표했다"며 경위를 캐물었다.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공론화위와 관련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과 관련된 사항만 다루도록 하고 있는데, 공론화위 발표를 보면 원전 축소와 탈원전 정책에 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 정책 제안까지 하게 된 경위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으면 공론화 위원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원전 6기 신규 건설계획을 정부가 중단하려고 하는데 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가 짜여진 각본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성숙된 시민의 공론화 과정으로 좋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정 자체가 공정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수용되는 분위기"라며 공론화 과정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의원은 4대강 사업과 자원개발 사업 등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을 거론하며 "정권이 집권 이후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끼쳤느냐"며 "선거에 승리했다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인 시민의 결정이라고 폄하해서는 안되고, 또 국회를 무시했다는 지적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결정 이후 국무회의와 해당 상임위를 중심으로 협의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원전 수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포장되고 있는 점은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의 성과 부풀리기와 박근혜 정부의 조급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에서 한전이 자유롭지 못한 점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경수 의원도 "마지막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참여한 양측이 결과에 승복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공론화위의 결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병관 의원 역시 "공론화를 거칠수록 원전의 위험성과 탈원전을 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많았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의원은 "공론화위에서 원전 축소 결정이 나온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원전 축소는 여기 계신 교섭단체의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했던 것"이라며 "심지어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울산시청에서 지난 4월 공약을 발표했을 때 원전 건설을 지양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탈원전을 찬성했다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며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우리당도 반대하지 않지만, (우리는 지금) 탈원전 정책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