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민주당 "겸허히 수용" vs 한국당 "천문학적 손실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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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안을 존중하고, 당은 건설재개 입장이 국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도출은 우리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하며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 권고안을 냈지만, 원전 축소,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안전 기준 강화, 원전 비리 척결,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방향도 함께 권고안을 제시한 만큼 당과 정부는 권고안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1000억 + 천문학적 α 의 손실이 발생한데 대해 사과를 넘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한국당 대변인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임시 중단 된 이후 3개월 간 약 1000억여 원의 막대한 직접·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지역 주민, 건설사가 입은 고통은 아예 측정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사죄는커녕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떠넘겨진 막대한 손해에 대해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후안무치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아집과 졸속 행정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국론을 분열시킨 문재인 대통령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이사회를 통해 공사 중단을 의결한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어물쩍 넘어가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정 대변인은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숙의민주주의"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말장난 말라"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의 중요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 여론조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의회주의라는 헌법 최고의 가치를 짓밟는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2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공론화 기간 3개월 동안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이 비용은 자재와 장비 보관 등 현장 유지관리비용, 공사 지연이자, 사업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 등이다.
한수원은 협력사 손실보상 비용 1000억원을 총사업비 중 예비비(2782억원)에서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은 앞으로 정확한 비용을 산정하고 협력사와 체결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