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개편 앞두고 1년새 억대 피부양자 20만명 급증

건강보험 피부양자 가운데 억대 재산 보유자가 1년새 20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타나났다．건강보험체제 개편 직전에 집중적으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과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건보 피부양자는 185만3794명으로 지난해 보다 20만3939명이 늘었다．2015년에 전년 대비 늘어난 1만709명에 비해 약 20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재산 1억 이상 건보 피부양자 신규등록은 2013년 2만6977명, 2014년에는 6만7688명, 2015년 1만명 증가했으나 지난해에는 특히 등록 규모가 컸다.．

신규 피부양자 중 고액 자산가가 크게 늘었다． 재산이 없거나 1억 이하 피부양자는 지난해 각각 19만5000명과 13만6000명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줄었다．반면 3억 이상 보유자(3만2779명),5억 이상(1만3912명)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돈 있는 자산가의 피부양자 등록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다．

김상훈 의원은 ”피부양자 판단시 재산과 소득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3~5억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피부양자가 급증한 것은 잔년 건보 재편 논의가 진행될 때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혜택을 보기 위해 적극 등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제도 개선 이전의 탈법 불법 피부양자 등록이 없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