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론화위 통해 탈원전 국민적 공감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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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이 공론화위의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해 육성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논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론화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가 결정하기보다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온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 과정에 참여해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조사에 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면서 건전한 토론의 장을 이끌었고, 공론화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해 주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상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 안건을 언급하면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에 이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분에 대해 국가가 순직을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길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고(故) 김초원·이지혜 두 분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 중 사고당한 분들이 순직인정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 해소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됐으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두 교사는 지난 7월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문 대통령은 또 108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있었던 IOC(국제올림픽위원회), IPC(국제패럴림픽위원회) 총회는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 준비 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여전히 티켓 판매가 30% 수준에 그치는 등 국민적 관심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국무총리께서 성화 채화를 위해 그리스를 방문 중이며, 성화는 대회 100일 전 한국에 도착해 101일 동안 7천500명의 주자가 전국을 누비며 국민과 함께할 계획"이라며 "성화 봉송을 평창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붐 조성을 위한 확실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체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조직위와 긴밀히 협력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며 "신문·방송·옥외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와 젊은 층 참여를 위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 부처도 부처별 정책고객에게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주요행사를 평창 홍보 계기로 활용하는 등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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