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4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산업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질타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건설 재개를 권고하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하라고 한 점이 월권행위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론화 위의 월권행위가 정부의 외압이나 요구에 의한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도 주장했다.같은 당 최연혜 의원도 정부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회 보고 없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에너지 백년대계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태는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섭 의원은 "산업부가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을 한수원에 권고하기 전에 공사 중단에 따른 발생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반면 한수원 이사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1천억 원에 달하는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한수원 부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을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천930억 원이 들어간다"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 돼서는 안 되고, 국민의 동의와 국회의 논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손 의원은 "정부가 오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한다는데 원전 건설 백지화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은 결국 국민 몫인가"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도 "독일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만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지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다"며 "우리 원전은 안전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건"이라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는 등으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어 의원은 그러면서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천억 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천5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탈원전 정책을 옹호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거론, "원전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일어나면 그것이 주는 재앙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전 세계에 한 지역에 원전 15기가 있는 나라도 없다"며 원전 밀집도가 높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의락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비가 2053년까지 6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간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그냥 대책 없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의원도 "신고리 원전의 경우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전체 사업비의 70%에 가까운 1조1천676억 원이 투입됐다"며 "매몰 비용이 2조6천억 원이라는 점이 건설 재개의 판단 원인이 됐는데 건설 허가도 나기 전에 공사를 서둘러 매몰 비용을 늘려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알박기'를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송기헌 의원도 "얼마 전 월성 3호기 냉각재 누설이 발생했는데 본사에는 10일 뒤에나 보고됐고, 주민들은 12일이 지난 뒤에야 유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문제조차 보고가 안 되면 어떻게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