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미국 가려면 공항에 3시간 전 도착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 오늘 발표

빚 내 집 사는 시대를 끝내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요. 가계대출을 줄이지는 못해도 빚 증가 속도를 늦추자는 게 가계부채 종합대책 주요 내용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도입하는 게 골자입니다. 장래 예상 소득까지 감안해 빚 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은 시기를 앞당겨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대출 다이어트하자는 건데요. 우릴 살 뺄 때 최대 적이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밥, 떡, 면, 술, 국. 신 DTI는 대출의 탄수화물 같은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DTI는 연소득 대비 연간 상환할 원리금 차지 비율인데 여기선 신규 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만 생각하지만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주택담보대출 한 건당 DTI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빌린 사람의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합쳐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연 소득 5000만원인 사람은 연간 원리금을 2000만원(현행 DTI 40% 적용)까지 갚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집을 두 채 살 경우 각각 주담대로 2000만원씩 갚는 대출이죠. 하지만 신 DTI가 적용되면 두 건의 주택담보대출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기존에 연 2000만원까지 갚는 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됩니다.

게티 이미지 뱅크

DSR이란 건 어떤 걸까요.

DTI는 탄수화물 같은 주택담보대출만 생각했지만 DSR은 모든 음식인 모든 대출 고려하는 거죠. 모든 금융기관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 자동차할부금융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죠. DSR은 애초 2019년까지 구축할 계획이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 앞으로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면 출발 3시간 전에 도착해야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테러 대비 강화 요청에 따른 조치입니다.

오는 26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환승하는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를 항공권 발권카운터(혹은 환승검색장)와 탑승구 앞에서 두 차례 실시합니다.

인천공항 검색대_한경 DB

국토부에 따르면 두 차례 이뤄지는 보안 인터뷰는 한국어 혹은 영어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승객들이 발권카운터에서 줄 서 있으면, 각 항공사에서 계약을 맺은 보안업체의 직원들이 1~2분 가량 인터뷰하는 거죠. 미국행 비행기로 환승하는 승객은 환승검색장에서 보안 인터뷰를. 승객들은 입국수속을 마친 뒤 탑승구 앞에서도 추가 인터뷰를 합니다. 탑승구 앞 인터뷰는 승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20~30초 동안 이뤄지게 됩니다. 보안업체에서는 주로 방문 목적, 미국에서 묵는 숙소 등을 묻는다고 하네요. 지난 19일 실시한 시범운영 결과 출발 3시간 전에만 공항에 도착하면 탑승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30분 서둘러 탑승구에 도착해야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