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조실장 "공론화 절차는 공정, 숙의는 풍부, 결과는 신뢰할 수 있어" 공론화 백서 발간·영상다큐멘터리 제작·공론화 표준매뉴얼 제작키로 원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추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를 존중해 공론화 기간 중단됐던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하는 한편,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권고내용 및 정부방침'을 발표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공사재개 의견이 공사중단 의견보다 19%포인트 앞서는 데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차이가 커졌다는 점을 수용한 것"이라며 "이번 공론화 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471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한 시민참여형 조사로서 제3의 독립된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이어 "471명의 시민은 33일에 걸쳐 온·오프라인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응했다"며 "정부는 절차는 공정하고, 숙의는 풍부했고, 결과는 신뢰할 수 있게 나왔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별도로 공론화위원회가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대로 원자력 발전 감축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원자력 발전의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사용후핵연료 해결방안 조속히 마련 등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에 대한 보완조치들을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홍 실장은 "이번 공론화는 전문가·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논의되던 원자력 이슈를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 이슈로 끌어내 참여형 정책 결정 과정으로 정책현안을 해결한 사례"라며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과정을 향후 다른 사회갈등 사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백서발간, 영상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통해 공론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사회갈등 해결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한편, 공론화위의 탈원전 권고가 당초 훈령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홍 실장은 "단순히 공사중단과 재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반 양측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상생적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 공론화위의 의지였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공론조사 결과는 재개로 나왔으나 공사중단을 주장한 측의 의견을 보완하면서 탈원전 정책의 지속 추진을 정부에 보완적으로 권고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