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탈원전 `시동`‥신규 건설계획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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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따라 탈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신규원전 건설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내놓았습니다.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지난주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와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공론화위원회 권고에 따라 후속조치에 충분히 반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 탈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은 크게 세가집니다.첫번째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합니다. 노후원전은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특히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합니다.(신규원전 6기 :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 1.2호기 / 노후원전 14기 : 고리 2.3.4호기, 월성 2.3.4호기, 한울 1.2.3.4호기 / 월성 1호기 : 조기폐쇄)이렇게 되면 현재 24기 원전은 2038년 14기로 10기가 줄어들게 됩니다.두번째로 재생에너지 확대. 현재 7%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원전이 차지하는 발전비중을 태양광과 풍력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세번째로 원전지역 주민과 원전산업 보완대책입니다. 원전해체시장 선점 및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에너지전환 로드맵 발표로 사실상 원전 중단을 선언한 만큼 원전 관련 기업들은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한수원 추산, 신규 원전 4기 매몰비용 4,675억원)국내 유일의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은 물론 건설과 기자재, 운영보수 업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 과정을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밝히면서 지속 실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그런데 `갈등 조정` 기능이 국민여론을 찬반으로 나눠 자칫 `갈등 조장`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전여옥 "박근혜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 참 많았다"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추자현 임신, 아빠 되는 우효광 “고마워요 사랑해요” 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김준현 딸 태은 최초공개, 엄마 닮은 깜찍 미모 ‘치명적 매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