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2018년부터 정규직 전환

과기부, 가이드라인 발표
勞, 경쟁채용 도입 반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해온 비정규직(기간제·파견·용역) 근로자들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전환 과정에서 경쟁채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한 조항을 놓고 과학기술계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계 실정에 맞춰 내놓은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다. 전환 고려 대상은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와 파견·용역직 근로자 등 최대 6484명에 이른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를 연중 9개월 지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예상되는 상시·지속업무로 규정했다. 채용 방식은 현 시점의 노동자를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거쳐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연구 업무의 전문성 등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면 경쟁채용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 업무와 인력 선정 방식을 포함한 전환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전환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파견·용역직은 올해 말까지 전환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전환을 추진하도록 했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