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빚 억제와 함께 시장 급랭 방지책도 마련해야

정부가 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더 조여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한 신(新)DTI를 내년 1월부터,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을 규제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갭투자’ 등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강력히 억제, 부동산 투기도 잡고 대출 총액도 관리하겠다는 의도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과열은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가 고민 끝에 대책을 내놓은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다만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은 더 큰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부동산 규제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이미 청약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신DTI와 DSR까지 도입되면 빚을 내 부동산을 사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대까지 오른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내년 4월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되면 주택시장은 급랭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모든 대출이 소득과 연계됨에 따라 소득이 적으면 실수요자조차 집 장만이 어려워진다는 문제도 있다. 서울 강남 등지의 높은 집값은 투기 영향도 있지만 실수요가 원인이라는 지적 역시 외면해선 안 된다. 규제 일변도보다는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다. 가계부채 관리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급랭 방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