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8자 회의' 제안에는 "사회적 대화 복원에 공감" 표명 "지난 10년간 노동 소외되고 배제돼…노동계와 정부 간 국정파트너 관계 복원 시급" "노동분야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 "노동계와 정부가 큰 목표는 같이하고 있어…함께 노력해야" 민노총 지도부 불참에 "노동계가 다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의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노동계 대표를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지난 10년 정도 우리 노동은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으며,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날 만찬은 양대 노총 가운데 민주노총이 불참하면서 '반쪽 대화'에 그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노사정 '8자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대화 복원에 공감한다"면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문 대통령과 노동계의 대화가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회의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문제 뿐 아니라 주거, 교육, 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의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강행처리에 반발해 노사정위를 탈퇴했던 한국노총은 최근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한 3단계 프로세스' 구상을 표방하며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돼 왔다"며 "그로 인해 노동계 전체로 보면 노동조합 조직률이 많이 떨어졌고, 노동자 개개인의 삶도 아주 나빠졌다.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졌고, 양극화도 아주 격심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우리 사회를 비정상적으로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을 최우선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이를 위해 했던 공약들을 전부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는 대통령이나 정부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함께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며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역시 대통령과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가 함께 해주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면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입장은 달라도 큰 목표는 같이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계와 함께하고 협력을 얻어야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국정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고, 노동계도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하고 또 대통령을 설득해내야 노동계가 꿈꾸는 세상에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만남은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의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으면 대법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대안이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의 양립, 저출산 고령사회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가 만찬 참석을 거부한 데 대해 "노동계가 다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음 기회에는 같이할 수 있는 자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