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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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출신 등 임기제 공무원 3배 이상 늘어나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1년 말 취임 후 시민단체 출신 등으로 임명한 4급 이상 개방형임기제 공무원 숫자가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4급 이상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이 박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16명에 불과했으나 올 7월 말 5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김 의원측에 따르면 1·2급 자리는 각각 두 자리씩 네 자리가 늘었다. 3급은 8명에서 12명으로, 4급은 8명에서 34명으로 증가했다. 5~9급 포함 전체 임기제 공무원 숫자는 같은 기간 720명에서 964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일반직 공무원 숫자는 9446명에서 9120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분야 경력자들을 시정에 참여시키겠다는 취지와 달리 박 시장과 직간접적 인연이 있는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소, 사회참여연구소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고위직을 장악하고 ‘이너 서클’을 형성해 시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승진이 어려워져 과열 경쟁, 과잉 충성 등 성과 쌓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시민단체 출신 외부 임기제 공무원 대부분이 박 시장 집무실이 있는 시 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걸 빗대 ‘6층 사람들’이라 부르며 위화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서울시 신규 사업은 2011년 220건에서 박 시장 취임 이후인 이듬해 451건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 8월 기준으론 881건으로 박 시장 취임 후 신규 사업이 4배로 늘어났다. 박 시장 취임 후 새로 생긴 위원회는 70여개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1인당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은 40시간에 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서울시 7급 예산담당 공무원이 과로를 호소하며 자살하는 등 박 시장 취임 후 7건의 자살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 시장 측근들이 시정을 좌우하는 동안 일반직 공무원들은 승진 경쟁에 매몰되고 과도한 업무에 죽음으로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