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지도부 "北학대받은 웜비어 기리자"…인권문제 부각해 北 압박 행정부 의무사항으로 제재수준 높여…트럼프 아시아 순방 앞두고 전방위 대북 압박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이 24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딴 것으로, 해당 상임위인 금융위 통과 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법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을 봉쇄,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H.R.3898)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미 재무부는 미국의 금융기관이 북한 정부와 연관된 개인 또는 단체에 이득을 주는 거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법안은 모든 규제를 행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제재 수위를 초강력 수준으로 높였다.
법안은 원유와 직물을 포함한 북한의 수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미국의 정치전문지 워싱턴 이그재미너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서방 국가들과 함께 지난달 유엔 안보리에서 전면적인 원유 금수를 대북제재 결의에 담으려 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우려해 수위를 낮춘 바 있다.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필요시 제재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권한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실행 여부가 좌우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은 이 법이 "북한과 거래하거나 북한에 투자하는 누구에게라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엔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현행 대북제재가 북한의 국제 금융 시스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것이 웜비어법의 발의 이유다.
바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은행들이 북한 정권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거나 미국, 동맹국과 함께 평화의 편에 서거나 둘 중의 하나를 골라야 할 때"라면서 "외국 은행들도 북한에 이득을 주는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과 거래를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다.
둘 다 선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하원 규칙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실제로 북한과의 거래는 주로 중국의 기업과 은행이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웜비어법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법안에는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대북제재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법안이어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초 중국 등 아시아 순방을 떠나기 직전에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 중국에 들러 독자적 대북제재 등 제재·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 문제를 부각,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뜻도 깔려 있어 보인다.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잔인한 취급을 받고 학대당한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차원에서 오늘 처리되는 대북제재법의 이름을 바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미 하원에서는 웜비어법을 놓고 초당적인 지지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의원은 "이 법이 김정은의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같은 당 캐럴린 멀로니(뉴욕) 의원은 "우리는 북한을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이 법은 북한의 금융을 불구로 만들 세컨더리 금융 제재와 같은 강력한 새 제재를 담았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차원의 대북재재법 추진은 지난 7월 말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안인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된 이후 추가로 이뤄지는 것이다.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