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umn of the week] 세제 개혁 비판론자들이 잘못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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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런스 코틀리코프 < 보스턴대 경제학 교수 > ·잭 민츠 < 캘거리대 공공정책대학원 연구원 >
기업 측면부터 살펴보자. 우리의 추정에 따르면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은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34.6%에서 18.6%로 낮춘다. 이는 엄청난 세금 감면으로 투자를 크게 자극할 것이다. 늘어난 투자는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임금을 인상하고, 세금 수입을 늘릴 것이다. 많은 허점 때문에 법인세 수입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틀림없이 가치가 있다.그렇다면 왜 TPC는 조세수입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피드백 효과가 거의 없다고 추정할까. 한 가지 답은 개인 소득세에 대한 조세 체계 변화로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일 국가에서의 ‘폐쇄 경제’ 모델은 이러한 적자가 다른 곳에 투자돼야 할 미국인의 저축을 흡수해 법인세 개혁의 긍정적 효과를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TPC의 답이 아니다. 이 기관의 분석은 개인 소득세 개혁이 더 많은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한다. 엄청난 재정적자는 기업 측면에서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TPC는 공화당이 지난해 내놓은 ‘더 나은 길(The Better Way)’ 계획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독특한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연구가 미래는 물론이고 현재의 글로벌 자본시장을 시뮬레이션하지 않은 채 두 개의 폐쇄 경제 모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법인세율, 저축성향과 능력, 자본공급 여력 등 경쟁국의 상황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 없이 법인세율 변동이 미국의 개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다행히도 필자 중 한 사람인 코틀리코프 교수가 매사추세츠공대(MIT)의 세스 벤젤 연구원, 미주개발은행(IDB)의 기예르모 라가르다와 공동으로 작성한 연구논문은 그 공백을 메워준다. 이 연구는 ‘글로벌 가이다르 모델(GGM)’을 사용해 공화당 세제 개편안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GGM은 전 세계 자본시장을 시뮬레이션한다. 모든 국가를 17개 지역으로 나눠 유엔 인구통계 정보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데이터를 활용해 조정했다. 코틀리코프와 러시아 및 미국 경제학자 팀이 3년 동안 연구했다.
GGM은 AK 모델로부터 나왔다. AK 모델은 UC버클리 경제학자인 앨런 아우어바흐와 코틀리코프가 1970년대 후반 개발한 초기 거시경제 시뮬레이션이다. AK 모델의 폐쇄 경제 버전은 의회예산국(CBO),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 및 TPC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단일 국가 AK 모델을 구축해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17개 지역 버전을 만드는 것은 훨씬 더 큰 도전이다. 따라서 GGM은 세계 유일의 최신 글로벌 AK 모델로, 공화당 세제의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TPC가 사용한 ‘폐쇄 경제 모델’과 달리 GGM은 외국인이 미국에 자본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투자 금액은 투자 매력도와 글로벌 저축 공급량 두 가지에 의존한다. 워싱턴의 재정적자 규모와는 상관없다. 외국인들이 미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추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자는 우리 자녀들에게 청구서를 남기지만, 개방 경제에서 재정적자는 국내 투자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TPC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그들이 잘못된 모델을 사용했음을 보여준다.
GGM으로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을 시뮬레이션하면 매우 다른 추정치가 산출된다. 공화당의 계획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3~5% 늘릴 것이다. 또 미국의 투자는 12~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질 임금은 4~7%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가구당 연평균 약 35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경제 팽창으로 인해 공화당 세제개편 계획은 본질적으로 세수 중립적일 것이다.
법인세제 개혁에 대해 GGM이 보여준 공급 측면의 강한 반응은 글로벌 자본 이동성과 함께 많은 투자 저해 요소와 허점을 지닌 현행 세법의 비효율성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은 공급 측면에 편중돼 있지 않다. GGM은 개인소득세 인하가 재정적자를 유발할 수 있고, 자본을 몰아내거나 경제적 후생을 축소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법인세를 공화당이 제안한 20%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미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을 막기 위해 개인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추정한다.TPC는 또한 공화당의 세제 개편안이 매우 역진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GGM이 예측한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무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화당의 계획이 불균형적으로 상위 1%에 혜택을 준다는 비평가들의 우려에 공감한다. 공정성 문제를 바로잡고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고소득자에 대한 네 번째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것이다.
어떤 경제 모델도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 질문에 관한 답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모델은 다른 모델보다 훨씬 낫다. 불행히도 TPC는 폐쇄경제 모델을 사용해 중대한 토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공화당의 세제 개편 계획이 세수와 임금, 공정성은 물론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없다.
The Wall Street Journal 한경 독점제휴
원제=Where Critics of Tax Reform Go Wrong정리=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로런스 코틀리코프 < 보스턴대 경제학 교수 > ·잭 민츠 < 캘거리대 공공정책대학원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