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반환 미군기지와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담은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발표했다.그러나 소규모 도로·공원 조성사업을 새로 추진하고 전체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한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어 미군이 떠난 지역의 경제 공동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안부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한 신규사업은 모두 40건이다.
행정안전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31건과 타부처 사업 6건, 민자사업 2건, 지자체 자체사업 1건 등이다.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1개 시·군 31개 사업으로 대부분 3㎞ 이내 도로사업과 공원 조성, 문화시설 건립 등이다.
사업비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가량씩 부담해 모두 5천726억이 투입된다.
국비 2천758억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나머지 2천967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31개 사업은 의정부 국도 39호선 1.97㎞ 확장사업과 행복두리센터 건립, 파주 캠프 하우즈 진입도로 건설사업 등 도로사업 5건, 동두천 보산동 관광특구내 창업공간 조성 등 문화시설 확충과 도로·주차장 사업 등 8건, 양주 광사∼만송 2.2㎞ 도로 사업 등 3건, 포천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 건설 등 6개 사업, 화성·이천·양평·연천·가평 등 5개 시·군 7개 도로사업 등이다.
타부처 사업 6건, 민자사업 2건, 지자체 자체사업 1건 등 9건은 모두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민자 723억원 등 933억원을 들여 99만㎡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것으로 각종 법령의 의제처리로 행정적 편의를 위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했다.의정부 306보충대 31만7천㎡를 민자 1천149억원 등 1천182억원을 들여 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과 포천 81만2천㎡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사업비 민자 등 7천787억원) 역시 각각 의정부시와 경기도가 수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일부 지원받게 됐다"며 "타부처 사업과 민자사업 등은 공여지특별법에 따른 법령 의제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발전종합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