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분기 깜짝 성장과 기업 호실적에 가려진 그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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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1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7년여 만에 최고인 1.4%(전분기 대비)를 기록하며 ‘깜짝 성장’을 이뤘고,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내놓은 기업이 많지만 “웃을 수만은 없다”는 얘기가 들린다. 성장률과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겉보기에는 괜찮지만, 그 안에 드리운 그늘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 등 민간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성장률 지표와 괴리돼 있고,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뚜렷한 개선기미가 없는 고용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의 지표에서 체감경기 부진을 읽을 수 있다. 북핵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친노동 정책 등을 바라보는 민간 분야의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수출과 투자, 증권시장 비중 등 경제 전반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를 자아낸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6.4%(9월 기준)에 달하고 무역 흑자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것도 반길 일만은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4분의 1을 웃도는 지경이 됐다.그렇지만 반도체 편중 현상을 보완할 산업은 선뜻 눈에 띄지 않는다. 신산업 분야 성장이 더딘 가운데 기존 주력 산업은 부침을 겪은 뒤라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아직 역부족이고, 자동차는 중국 등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와의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한 기아자동차는 충당금을 적립하느라 지난 3분기 10년 만에 적자를 냈다. 정부 지침을 따랐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제화를 미룬 정부와 국회로 인해 기업이 곤란을 겪게 된 것이다.
3분기 깜짝 성장과 반도체·전자·석유화학 분야 기업들의 호실적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그 안에 도사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제 경기 상승 흐름이 꺾일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뚜렷한 개선기미가 없는 고용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의 지표에서 체감경기 부진을 읽을 수 있다. 북핵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의 친노동 정책 등을 바라보는 민간 분야의 불안 심리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쏠림 현상이 수출과 투자, 증권시장 비중 등 경제 전반에서 심화되고 있는 것도 우려를 자아낸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16.4%(9월 기준)에 달하고 무역 흑자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오는 것도 반길 일만은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4분의 1을 웃도는 지경이 됐다.그렇지만 반도체 편중 현상을 보완할 산업은 선뜻 눈에 띄지 않는다. 신산업 분야 성장이 더딘 가운데 기존 주력 산업은 부침을 겪은 뒤라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아직 역부족이고, 자동차는 중국 등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와의 통상임금 1심 소송에서 패한 기아자동차는 충당금을 적립하느라 지난 3분기 10년 만에 적자를 냈다. 정부 지침을 따랐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법제화를 미룬 정부와 국회로 인해 기업이 곤란을 겪게 된 것이다.
3분기 깜짝 성장과 반도체·전자·석유화학 분야 기업들의 호실적은 분명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그 안에 도사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제 경기 상승 흐름이 꺾일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이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정부 역할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