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1급 이상 101명 평균 1억7천만원…가구 평균은 2천만원 불과 전체 30% 이상 다주택자…10%는 상가 보유
정책팀 = 청와대와 경제부처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건물임대채무는 평균 1억6천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8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건물임대채무는 주로 보유주택 등을 전세 등으로 임차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채무를 뜻한다.
이러한 건물임대채무가 많다는 것은 이들 고위관료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를 주고 있다는 뜻이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하는 현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올해 3월(2016년 말 기준·박근혜 정부)과 8∼9월(문재인 정부) 각각 공개한 청와대와 경제부처 재산공개 대상자는 모두 101명(박근혜 정부 61명·문재인 정부 4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17억5천966만원, 부채는 3억2천845만원이었고, 순자산은 14억3천121만원으로 집계됐다.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평균 자산과 부채는 3억6천187만원과 6천655만원이었고, 순자산은 2억9천533만원이었다.
이들 고위관료들이 일반 국민들에 비해 자산과 부채는 4.9배, 순자산은 4.8배 많은 셈이다.
특이한 점은 고위관료들은 부채 중에서도 건물임대채무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전체 가계의 부채 중에서는 70%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융부채(4천686만원)였고, 전세 등을 놓고 받은 건물임대채무는 30%인 1천968만원에 그쳤다.
반면 고위관료들은 금융기관채무가 1억6천954만원(51.6%), 건물임대채무가 1억5천891만원(48.4%)으로 비슷한 비중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고위관료들은 일반 가계에 비해 건물임대채무가 8.1배 많아 금융기관채무(3.6배)에 비해 격차가 훨씬 컸다.
고위관료들의 건물임대채무 규모가 큰 것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가 많기 때문이다.
101명의 재산공개 대상 관료 중 부모와 자식을 제외하더라도 본인과 배우자가 다주택자인 경우는 모두 34명으로 31명이 2주택자, 3명이 3주택자였다.
1주택자를 제외한 이들 다주택자의 평균 건물임대채무는 2억3천617만원으로 전체 평균 대비 50% 가량 많았다.
11명은 상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1채를 보유한 이가 6명, 2채가 3명, 지분보유자가 2명이었다.
고위관료들은 일반 국민들처럼 자금이 부족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이라기 보다는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 등 임대채무로 인해 부채가 커 보이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나 갭투자자를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책을 마련해왔다.
부동산 및 금융정책을 책임지거나 결정에 관여하는 이들 고위관료가 다주택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시 시세차익을 올릴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일각에서는 일반 가계에 비해 금융권 부채는 적은 반면 주택 보유는 많은 이들 고위관료가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야 하는 서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온전히 벗어나 공정한 정책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건물임대부채가 많다는 것은 부채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빚이 아니라 자산이 많다는 것"이라며 "특히 고위관료가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라는 것은 투자로 해석될 수 있고, 결국 보유세 강화 등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꺼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