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팀 = 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의 평균예금이 5억 원에 육박하는 반면 부채는 예금의 30% 수준인 1억7천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2016년 말 기준·박근혜 정부)과 8∼9월(문재인 정부) 공개한 청와대와 경제부처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예금은 4억9천571만 원이었다.
분석 대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모두 101명(박근혜 정부 61명·문재인 정부 40명)으로 청와대가 75명, 기획재정부 12명, 국토교통부 7명, 금융위원회 5명, 국세청 2명 등이었다.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의 평균예금이 9억2천617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기재부는 5억9천387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청와대(4억7천107만 원), 국토교통부(3억5천853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2억3천482만 원으로 분석 대상 기관 중 평균예금이 가장 적었다.
금융위의 예금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주식투자 금지 정책의 영향이 일부 있다는 분석도 있다.금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융부채 평균은 1억6천954만 원으로 부처별 순위는 예금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평균예금이 가장 적은 국세청은 평균 부채가 2억1천342만 원을 기록해 분석 대상 기관 중 가장 많았다.기재부는 2억967만 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청와대(1억7천272만 원), 국토교통부(1억2천413만 원) 등 순이었다.
평균예금이 가장 많은 금융위 고위 관료의 부채는 1억609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의 평균예금·부채 현황은 일반 가구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 예금 총액(580조7천260억 원)과 가구 수(1천983만7천665가구)를 기준으로 가구 당 평균예금을 단순 추정하면 2천927만3천 원이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고위 관료의 평균예금이 일반 가구의 16배에 달하는 셈이다.
반면 청와대·경제부처 고위 관료의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의 평균 금융부채(4천686만 원)의 3.6배로 상대적으로 예금보다 격차가 적었다.
일반 국민과 비교하면 청와대·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의 예금이 부채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뜻이다.
청와대·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은 상당수가 안정적인 신분과 높은 자산 수준으로 대출 금리가 서민들보다 더 낮은 점까지 고려하면 이들은 서민들보다 훨씬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셈이다.
서민들의 현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체감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
지난해 말 기준 1천89만8천 가구가 보유한 가계부채 1천343조 원 중 상환능력이 충분한 것은 746만 가구(68.4%)가 보유한 724조 원(53.9%)에 불과했다.
바꿔 말하면 1천4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중 절반가량은 해당 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빚을 상환하는데 소득·자산이 모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청와대나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그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거나 서민의 고충과 이반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계층 간 괴리의 영향이 크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싸늘한 체감 경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계 차주 등 서민의 현실을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관료들이 일부 지표 호조에만 기댄 채 섣부른 정책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고위층의 신용대출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계형 부채와는 다르다"며 "금융소득이 높다면 금리 인상을 서민들과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