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 유영민 "완전자급제 도입시 25% 선택약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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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장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상당 부분을 단말기 중심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시 우려되는 것들 중 하나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라며 "선택약정할인율 25%가 무너지지 않고 (완전자급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포함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여야 의원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 인하 정책은 이 정부의 근본적 국정 철학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번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고 해서 국정과제로 채택됐다”며 완전자급제 도입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우리나라의 자급제 단말기 유통 비율이 8%에 불과한데 주요국은 2010년 37%였던 개방 비율이 50%까지 확대됐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는 폐쇄적 이통시장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과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가 한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단말기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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