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내년 3월 국민연금 추계발표가 있고, 8대 사회보험 장기추계가 실시되고 있다"면서 "이런 결과를 감안해 장기재정전망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동수당 도입,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등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사업으로 중장기 재전건전성이 예상보다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2015년 12월에 장기재정전망을 처음 했는데 (법상) 5년마다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예산정책처 분석을 잘 봤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도 "2060년까지 장기전망은 전제를 어떻게 하느냐의 조그만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로 나타나는데, 올해 지출 구조조정, 세수 호조 등이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
(예정처 분석은) 좀 공격적인 전망"이라고 반박했다.2009년 세운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민영화) 완료도 되고 취소도 되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공공기관 관리운영 평가시스템을 바꾸는데 과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도 그 틀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도입 중인 탄력정원제와 관련해 필요시 정원 감축이 가능하느냐를 묻는 질의에는 "감원이 가능하다는 지침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매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어려운 만큼 속도조절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적절한 제안"이라며 "최저임금 (재정지원) 문제는 한시적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소프트랜딩해야 하는데 제도적인 연결장치 중 하나가 EITC"라고 답변했다.그는 "EITC가 잘 정착돼 있지만 사후에 주는 문제가 있었다"면서 "면세점 이하 자영업자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