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31일 발표한 '한중 관계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했다.한미동맹, 안보, 미·중 경쟁 등 민감한 이슈들이 잔뜩 얽혀있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앞으로 협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양국이 협상 공간을 확대하고 한중관계 개선의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향후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가 강화되면 사드 배치와 유사한 한중간 군사안보적 갈등 요인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이번 사드 배치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하나의 선례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신종호 통일연구원 기조실장은 "사드 문제는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사드를 우리도 철회할 수 없고, 중국도 바로 철회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한중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는 선에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한국은 교류협력의 정상화라는 실리를 택했고, 중국은 미국 MD(미사일 방어)에 대한 한국 불참이라는 명분을 택함으로써 상호 윈윈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 타결 배경에 대해서는 한중 양국의 관계 개선 필요가 맞아떨어진 것으로 봤다.신종호 실장은 "당대회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신형 국제관계를 언급했는데 한중관계가 좋지 않은 형태로 유지되는 데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우리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우려 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 같다"며 "결국 당 대회가 끝나고 중국이 사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데, 한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문기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이 지난 4월부터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1.5트랙(반관반민) 차원 메시지를 보냈다가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사드 추가 배치로 시기를 놓친 측면이 있다"며 "양국이 오랫동안 교섭을 해온 것의 결실을 맺은 것이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본다.
이것이 양국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최선"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한중간 협의를 통해 양국간 관계가 갈등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할 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냉정한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봤다.
신종호 실장은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하기로 했지만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인식이 나빠졌기에 과거 '최상의 관계'라고 했던 수준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부시절 합의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의 소통 채널을 포함한 외교안보 당국자간 협의 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당, 국책 연구기관, 지방정부 간 교류, 공공외교 등을 제도화하고 규범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중관계의 한 분야 갈등이 전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으려면 양국관계 전체를 떠받칠 힘이 필요한데, 그것이 공공외교"라고 제언했다.
이문기 교수는 "최근 1∼2년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고전했는데 사드와 대(對)중국 투자에 있어서의 구조적 한계라는 두 이유가 겹쳤던 것이 사실"이라며 "관광, 한류 사업은 직접적 체감 효과가 있겠지만 제조업이나 직접 투자 기업의 경우 새로운 전략을 찾지 않으면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김한권 교수도 "비공식적으로 행해졌던 경제 보복 조치나 눈치 보기로 인해 나타난 장애물들은 점차 사라질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중 경제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사드 배치의 결과인지 근본적 경제협력 구조변화나 중국의 기술 국산화 정책 및 자국기업 보호 정책의 결과인지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