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 시작으로 상임위·예결위 본격 가동 내일부터 상임위 예비심사…3일 공청회 시작으로 본심사 착수 민주, '민생·개혁과제 뒷받침' 文정부 첫 예산 통과에 사활 野, 포퓰리즘·성장동력 약화 예산 '칼질' 예고
이제는 예산전쟁이다.20일간의 국정감사(겸임 상임위 제외) '혈투'를 끝낸 여야는 1일부터 사실상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한판 대결에 들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 데다 민생·개혁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최대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하는 만큼 원활한 국회 통과에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이에 맞서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꼼꼼한 검증과 '칼질'을 벼르고 있다.여기에 더해 여야 간의 충돌이 예상되는 이진성(헌법재판소장)·유남석(헌법재판관)·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예산 심사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 예산 정국의 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전부터 예산전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과제, 불공정·불평등 해소를 뒷받침할 입법·예산 국회의 대장정 길에 오른다"며 "적극 재정정책으로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는 예산안 심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강력한 예산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앞으로도 더욱 강력한 입법 투쟁, 예산 투쟁을 병행하려고 국감에 복귀한 바 있다"며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작금의 국정 난맥상을 호도하거나, 또 2018년도 예산과 연계되거나 관련 없는 국면 전환적, 정치공학적 제안이 있으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예산전쟁에 들어간다"며 "공무원 증원이 쟁점일 텐데 먹고 살기도 힘든 근로자가 퇴직 공무원을 먹여 살리는 그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의 살림을 거덜 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여야 각 당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예산 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여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예산전쟁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의 투트랙 심사로 활동이 진행된다.
각 상임위는 2일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 본심사는 11월 3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11월 6~13일), 소위심사(14일부터), 본회의(12월 2일) 등의 일정으로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출범 이후 굵직굵직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만큼 이를 뒷받침할 예산(429조 원 규모)을 놓고 어느 때보다 여야가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이 여야의 대표적인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이 연금 등 구체적인 추계자료 없이 추진하는 데다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졸속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은 원칙 없고 지속 불가능한 재정운용을 초래해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은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 직결된 현장 인력(사회복지·소방·경찰 등)들인 데다가 법정 정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공무원을 뽑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SOC 예산 감축은 야당이 경제 성장을 갉아먹는 사안이라며 반발하는 이슈다.
특히 국민의당이 '호남 SOC 홀대론'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이번 정부가 지난 보수정권에서도 소외된 호남을 SOC 예산 면에서 여전히 소홀히 대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주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혁신성장을 두고서도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통화에서 "공무원 증원, SOC 삭감, 최저임금 등에 더해 혁신성장 문제도 쟁점일 것"이라며 "지난 추경에서 편성된 중소벤처 관련 예산들이 꽤 있는데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2018년에 이어지는 혁신성장 관련 예산들도 잘 살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 예산의 경우 비록 증가하긴 했지만 바른정당이 '점증하는 안보 위기 상황인데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 개정안도 쟁점 사안이다.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이 초고소득자(소득세 증세)와 대기업(법인세 인상)을 겨냥한 '핀셋 과세'라고 강조하는 반면 한국당은 기업부담 확대 및 경제활력 저하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