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가 안보 상황 큰 흐름… 트럼프 방한 후 일단락될 것"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외교안보 분야

북한 핵보유국 지위 용납 못해
우리도 핵 개발·보유 안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과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매듭짓고 관계 회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제 시작으로 생각한다. 언제든지 물밑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시간을 좀 주시고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전날 한·중 정부가 양국 간 관계 개선 협의 결과를 발표하고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각 당 대표와 환담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오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이 지나면 큰 흐름이 일단락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평화실현 5대 원칙’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기존 대북정책 노선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운전자론’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 원칙에 미국은 물론 국제 사회도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선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제 사회와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