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도록 바꿀 것"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제청

보험료 30년째 소득 9%
20년 가입자 월88만원 받아

그동안 보험료 인상 못했지만 정치력 발휘 본격 논의할 것
보육·임대주택·요양 등 사회적 책임 투자 확대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3·사진)이 600조원의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김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내정자는 이에 앞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나 “연금은 정치”라며 “(이사장에 임명되면) 지금처럼 덜 내고, 덜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바꾸기 위한 논의를 정치권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6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선 “기금이 그동안 (수익률만 좇는) 트러스트펀드로서의 역할에 너무 치우쳐 있었다”며 “소셜펀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책임을 위한 공공투자를 늘리겠다는 의미다.

김 내정자는 국민연금 본사가 있는 전북 전주 출신이다. 19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돕는 전문위원단 단장을 맡아 주요 공약을 다듬었다. 국민연금은 작년 12월31일 문형표 전 이사장이 ‘최순실 사태’에 연루돼 구속된 뒤 11개월째 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김 내정자는 새 국민연금 이사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최근 기자와 만나 국민연금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우선 국민연금 도입 이래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저부담-저수급’ 구조를 ‘적정 부담-적정 수급’ 구조로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30년째 소득의 9%로 고정돼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은 한 달에 약 36만원이며 20년 이상 가입자는 평균 약 88만원 수준이다. 보험료가 낮다 보니 급여액도 충분치 않다는 게 김 내정자의 생각이다. 그는 “나도 20년 가까이 보험료를 냈지만 예상 연금액은 월 78만원 정도”라며 “이 정도는 그나마 준수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보험료를 올리자는 얘기는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다”며 “결국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가 “연금은 정치”라고 말하는 이유다. 그는 “예전 국민연금 이사장들은 소위 연금 전문가였지만 정치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선 “사회적 책임 투자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밝힌 대로 보육, 임대주택, 요양 등 공공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김 내정자는 “그동안 기금을 굴려서 수익을 늘리는 데만 너무 집중했다”며 “돈을 굴리는 것만으로는 지금 같은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힘들다”고 했다. 수익을 내는 것만으로 기금 고갈 시기를 더 늦추기 어렵다는 얘기다.

2013년 시행된 3차 재정추계에서 국민연금 기금은 2060년 소진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기금 고갈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김 내정자는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늘리는 게 국민경제 전체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말 도입을 추진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선 “기업 수익성과 기금 수익률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기업 주주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지침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상장기업 3분의 1에 달하는 750여 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 기업을 옥죄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기업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사전적, 예방적으로 막아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고경봉/은정진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