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vs 구글 '세금·고용' 놓고 진실공방

이해진 '국감발언'에 반박, 재반박

이해진 "구글은 세금 안내고 고용도 안한다"
구글코리아 "국내 세법 지키고 수백명 고용"
네이버 "한국 매출부터 제대로 공개해야"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구글과 네이버가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창업자가 국감장에서 구글의 납세·고용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구글이 공식 반박 견해를 내놨고 네이버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다시 재반박하는 모양새다. 국감은 끝났지만 두 회사의 ‘국감장외전’이 진실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구글코리아는 2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달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 창업자가 부정확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금을 안 낸다’는 이 창업자의 주장에 대해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고용이 없다’는 비판에는 “현재 구글코리아에는 직원 수백 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구글 캠퍼스 서울팀에선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또 “크리에이터와 개발자, 기업이 브랜드를 구축하고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고용 증대에 기여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창업자가 네이버의 허위 클릭, 검색어 조작 등 문제에 대해 ‘국내에서는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낮아 구글코리아가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일 뿐’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이 창업자의) 발언은 주무부처 및 해당 기업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성명이 나오자 네이버 측은 “구글이 한국에서 얼마나 매출을 올리는지, 법인세는 얼마나 내는지 공개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제대로 낸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즉각 재반박했다.

구글은 한국에서 검색과 유튜브 광고, 앱마켓인 구글플레이 수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다. 그러나 이 매출은 한국이 아니라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 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힌다. 이번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한국 매출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 “국가별 매출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국내 법인인 구글코리아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온라인 광고 사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구글코리아는 상법상 지위가 유한회사여서 매출과 영업이익, 법인세 현황 등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고용에 대해서도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의 국내 매출은 작년 기준 2조6000억원이고 고용은 7659명”이라며 “업계에선 구글의 한국시장 매출이 연 4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액수를 고려할 때 구글코리아의 고용 규모는 매출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 창업자는 구글이 한국 내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으로 돌려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데다 고용 창출 효과도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구글코리아 측이) 이 같은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